권익위, '국고보조금 부정사용' 신고포상금 최대 2억→5억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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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국고보조금 부정 사용 신고 포상금을 현행 최대 2억원에서 5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은 지난 4일 브리핑에서 국고보조금 부정 사용에 대한 국민 신고 활성화 방안으로 "포상금 지급 한도를 높이고 지급 요건을 완화하는 등 포상금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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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국고보조금 부정 사용 신고 포상금을 현행 최대 2억원에서 5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익위 관계자는 6일 통화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최근 3년간 국고보조금을 받은 1만2천여개 민간 단체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총 314억원(1천865건)의 부정 수급 사례가 적발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앞서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은 지난 4일 브리핑에서 국고보조금 부정 사용에 대한 국민 신고 활성화 방안으로 "포상금 지급 한도를 높이고 지급 요건을 완화하는 등 포상금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dh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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