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보 없이 또 위성 쏜다”는 北...IMO 강력대응 시사

서유미 2023. 6. 6.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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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앞으로 사전 통보 없이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하겠다고 위협하자 국제해사기구(IMO)가 결의문 채택 등 강력 대응에 나서겠다며 경고했다.

IMO는 북한이 지난달 31일 첫 정찰위성 발사 직후에도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결의문을 처음으로 채택한 바 있다.

이에 IMO가 첫 대북 규탄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국제 사회의 비난이 쏟아지자 북한은 두 번째 발사는 시기를 사전 공지하지 않을 수 있다고 위협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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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앞으로 사전 통보 없이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하겠다고 위협하자 국제해사기구(IMO)가 결의문 채택 등 강력 대응에 나서겠다며 경고했다. IMO는 북한이 지난달 31일 첫 정찰위성 발사 직후에도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결의문을 처음으로 채택한 바 있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나타샤 브라운 IMO 언론정보서비스 담당관이 북한의 사전 통보 의무 이행 거부에 대한 대응과 관련한 서면 답변에서 “IMO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회람을 발행하며 IMO 기구의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고 6일 보도했다. 브라운 담당관은 “해상 항해에 대한 모든 위험은 전 세계 세계항행경보제도를 통해 전달되고 경보가 발령되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제공한 사진에 지난달 31일 북한 평안북도 동창리의 위성 발사장에서 군사 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실은 천리마 1형 로켓이 발사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뉴시스

북한이 예고 없이 추가 정찰위성을 발사할 경우 결의문 채택 등 강력한 대응 조치가 나올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IMO는 해운·조선 관련 국제 규범을 담당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로, 북한은 1986년에 가입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4일 조선중앙통신에 발표된 김명철 국제문제평론가 명의 글에서 IMO 결의안을 비판하며 “우리의 사전 통보가 더이상 필요없다는 기구의 공식 입장 표명으로 간주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북한은 지난달 29일 일본 정부에 ‘31일 0시부터 6월 11일 0시까지 정찰위성을 발사하겠다’고 사전 공지를 한 뒤 31일 실제 발사에 나섰지만 발사체가 서해상으로 낙하하며 실패했다. 이에 IMO가 첫 대북 규탄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국제 사회의 비난이 쏟아지자 북한은 두 번째 발사는 시기를 사전 공지하지 않을 수 있다고 위협한 것이다.

북한이 IMO 결의안을 비판한 것과 관련, 브라운 담당관은 “회원국의 입장이 IMO 이사회에 전달되면 공식적으로 다뤄질 수 있다”고 했다. 또 브라운 담당관은 첫 대북 결의문을 채택한 지난달 31일 회의에서도 북한 측이 IMO를 정치적 기구라고 비난했지만 이에 대한 회원국들의 입장과 반응을 모아 결의문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서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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