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왕 특혜·드론 혈세낭비 의혹` 최문순 "정치감사"…與 "도민 사죄부터"

강원 감사위 '망상1지구 개발사업·드론택시 시제기 개발' 관련 崔 수사의뢰
국힘 "미추홀 전세사기범 회사 허위 사업제안서에도 선정, 수익극대화 정황"
도당 "131억 쓴 드론택시 개발, 사업자 내정에 절차 무시"…崔와 "정치보복" 공방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는 2022년 2월 당시 평창 알펜시아 매각 성사를 기대하며 집무실 도지사석에 '알펜시아 완판남'이라는 문구와 자신의 '감자 홍보' 사진을 담은 홍보물을 올려놓고 사진을 찍었다(왼쪽). 오른쪽은 박동주 강원도 감사위원장이 올해 6월5일 강원도청에서 망상1지구 개발사업 및 드론택시 시제기 감사결과 기자브리핑하는 모습.<최문순 전 강원도지사 트위터·강원도청 제공 사진 갈무리>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하는 이민찬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전 강원도청 정책특별보좌관).

지난 2021년 3월22일 강원 춘천시 강원도청 본관 2층에서 최문순(오른쪽 세번째) 당시 강원도지사와 '강원도 UAE(드론택시) 시제기 개발 업무협약식'을 체결한 디스이즈엔지니어링, 강원테크노파크 관계자들이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강원도청 홈페이지 사진>

강원도에서 '대한민국 축소판'과도 같은 전임 도정(道政) 부패·감사(監査) 이슈가 잇따르자 국민의힘 중앙당에서도 반응했다.

앞서 강원도 감사위원회는 전날(5일) 브리핑을 통해, 도 사업 관련 부정·위법사항을 확인했다며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더불어민주당 소속) 등을 경찰에 수사의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범(일명 건축왕)에 특혜 제공' 의혹을 받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망상1지구 개발사업 사업자 선정과, 강원도 자체 '액화수소 드론택시(UAM) 시제기' 개발 지원사업 과정의 130억여원 혈세 낭비 의혹을 도마 위에 올린 것이다.

이민찬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전 강원도 정책특보)은 6일 논평에서 "망상지구에서 대장동이 어른거린다"며 "최문순 강원도정이 2017~2018년 온갖 부정을 저지르며 망상지구 개발사업권을 준 사람은 인천 전세사기범 남모씨"라고 주목했다. 사업자 선정 과정에 대해 "남씨 회사(동해이씨티)는 자산 15억원, 직원 9명에 불과했지만 사업제안서엔 자산 1조2000억원, 직원 2521명이라고 허위작성했다"고 짚었다.

그는 "도는 기업정보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남씨에게 사업 참여의 길을 열어줬다. 또 법적 근거도 없는 '예비개발사업시행자' 지위를 부여하는가 하면 개발계획도 남씨에게 유리하게 변경해줬다"며 "당초 462세대였던 주거시설을 9515세대로 대폭 확대해 남씨의 수익을 극대화하려 했던 정황도 드러났다.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의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에서 드러난 행태와 데칼코마니"라고 지적했다.

같은 날 국민의힘 강원도당에서도 논평을 내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망상1지구 개발사업은 사업제안서 심사 과정 전반에 공정성 훼손 및 심사자료 검토 소홀, 법적 근거 없는 '예비개발사업시행자' 지위 부여, 개발계획의 부적정 변경, 개발계획 상 공동주택복합시설 등 주거시설 과다 반영, 개발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적 부당성 등 다수의 위법과 부정이 확인됐다"고 도 감사위 발표 요지를 정리했다.

이민찬 상근부대변인은 "남씨에 대한 전방위적인 특혜는 송영길 전 인천시장(전 민주당 대표)과 함께 근무했던 인천 출신 공무원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2016년 이들의 강원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임용 과정부터 철저히 수사하라"고 당국에 촉구했다. 최 전 지사는 전날 입장문에서 2021년 12월 같은 의혹으로 시민단체가 진정을 넣었지만 춘천지검 강릉지청에서 법령상 문제가 없다며 무혐의 종결한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또 "같은 의혹과 혐의에 그땐 문제가 없고, 지금은 문제가 되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정치적 판단에 따른 감사 결과가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 상근부대변인은 "구체적인 내용이 감사에서 확인됐음에도 최 전 지사는 '정치 보복'이라는 말만 되풀이한다"며 "민주당식 궤변을 중단하라. 서민들을 피눈물 흘리게 한 전세사기범 남씨와의 관계를 국민 앞에 밝히고 사과하는 게 먼저"라고 각 세웠다.

한편 여당 강원도당에선 액화수소 드론택시 시제기 개발지원사업에 관해 "최초 액화수소 드론택시 시제기 개발지원 사업은 최 전 지사의 제안으로 시작됐다"며 "그런데 주관사업자(디스이즈엔지니어링·tie)를 사전 내정했고, (시제품 5대 시연계획 관련) 승인절차 없이 '액화수소'에서 '리튬이온'으로 (배터리) 동력원을 변경했다. 또한 채권확보 없이 사업비 131억원을 집행했다. 이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UAM 사업은 최 전 지사 재임( 막바지인 2021년부터 추진됐다가 혈세낭비 논란 등으로 올해 1월 "사업의 타당성이 없다"는 판단 아래 중단됐다. 그동안 총 271억원(도비 131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이와 관련, 채권(이행보증보험증권) 확보 없이 131억원 지급을 결정한 김성인 전 강원테크노파크 원장이 수사의뢰 대상이 됐다. 도는 회수가 불가능한 기존 지출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환수하겠다는 방침이다.

"망신주기식 아니면 말고식 정치적 의혹제기", "사법적 조치로 정치보복이 이뤄지는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이라는 최 전 지사에 입장에 여당은 "어불성설"이라고 공박했다. 도당은 "도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정책사업, 숙원사업에 대해선 사업의 목적성과 연계된 예산의 낭비성 유무를 철저히 따져야 하는데 행정이 이를 위한 마지막 보루임을 잊은 것"이라며 "결국 도민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최 전 지사가 이제 와서 정치적 보복을 운운하는 건 한낱 정치적 수사(레토릭)에 불과하다"며 "진실 앞에 당당하다면 뒤에 숨어있지 말고 지금이라도 도민에게 입장문이 아닌 기자회견을 통해 소상히 밝히고 사법당국의 수사에 성실하게 임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최문순 도정 10년은 결국 믿고 맏긴 도민을 기망한 꼴"이라며 "도민에게 책임질 일은 책임지고 용서를 구할 것은 용서를 구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