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노동권 편차 ‘하늘과 땅’ ‘김동연표 기회경기’ 노동존중 말로만 [집중취재]

노동협업 사업 시군 참여 10곳 뿐... 金 지사 취임 후 재정지원 등 되레 감소
예산규모 성남·구리 최대 33배 차이... 道 “가점 부여 등 참여 방안 노력 중”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당선 전부터 ‘일하는 모든 사람이 행복한 노동 존중의 경기도’를 공언해왔지만, 취임 1년을 바라보는 현재까지도 지역별 노동권 편차는 천차만별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 없음. 이미지투데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당선 전부터 ‘일하는 모든 사람이 행복한 노동 존중의 경기도’를 공언해 왔지만, 취임 1년을 바라보는 현재까지도 지역별 노동권 편차는 천차만별인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정책에 대한 지역별 조직·예산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마련한 ‘지역참여형 노동협업 사업’의 시·군 참여도가 되레 줄며 손가락에 꼽히는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6일 도에 따르면 올해 ‘지역참여형 노동협업 사업’에 참여한 일선 시·군은 10곳(선정 9곳)에 불과하다. 구체적으로 수원·용인특례시, 화성·부천·안산·안양·김포·파주·오산·광명시다. 총사업비 자체는 올해 3억원(도비 50%, 시·군비 50%)으로 지난해 2억5천만원(도비 100%) 대비 늘었지만, 이 가운데 도비 지원은 1억원 감소했다.

지난해 12개 시·군이 참여(선정 10곳)한 것을 감안하면, 김 지사 취임 이후 참여도와 지원 규모 모두 줄어든 셈이다.

해당 사업은 행정·재정적 여건이 미흡한 시·군도 도비 지원을 통해 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도가 지난 2020년부터 시행해 왔다.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아파트 노동자 노동인권보호 상생협약’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하지만 도비 지원이 줄면서 당초 취지와 달리 자칫 지역 간 조직·예산 격차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재정적 부담을 느낀 시·군이 참여를 기피하면 지역 특색에 맞는 노동 정책의 발굴이 어려워져 일방향적 추진방식에서 벗어날 수 없을 뿐더러, 그 피해는 결국 지역 내 노동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주장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를 보완할 도 차원의 유인책이 시급한 이유다.

실제 도내 일선 시·군 가운데 노동 관련 ‘과 단위 전담부서’가 있는 곳은 수원특례시, 성남·안산·안양시 4곳(13%)에 그쳤다. ‘팀 단위 부서’가 있는 곳도 10곳(32%)에 불과, 이마저 노동 관련 업무를 경제나 산업정책의 하위 영역으로 보고 병행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도가 파악한 노동 관련 ‘예산 규모’ 역시 지난해 기준 성남시 약 33억원과 구리시 약 9천만원 등 큰 격차를 보였다. 다만 예산의 경우 장기간이 소요되는 복지관 설립과 같이 당해 연도 완료가 불가한 사업은 제외한 수치다.

지난 2019년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노동국을 신설, 지역별 노동권 격차를 줄이고자 이 같은 사업으로 대응해온 도가 정작 현장 밀착형 사업을 수행해야 할 시·군의 참여는 이끌어내지 못하는 갈지자 행보를 보이는 모습이다.

도 관계자는 “시·군의 주체성을 높이기 위해 100%였던 도비 지원율을 올해부터 50%로 변경했다. 이에 재정적 부담을 느낀 곳이 있는 것 같다”며 “노동 전담조직이 있는 시·군 등에 가점을 제공해 참여도를 높일 대안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손사라 기자 sarah@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