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 나누고 의견 더하고… ‘새빛톡톡’ 市•民이 通한다 [새빛수원]

수원형 직접민주주의 플랫폼 ‘새빛톡톡’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지난 1일 오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민선8기 1주년 시정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수원특례시 제공

 

‘직접민주주의’란 모두가 정치적 주체가 된다는 것, 다시 말해 모두가 스스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원점이다. 이제부터 수원에선 직접민주주의가 본격 실현된다. 시민이 제안한 아이디어가 정책으로 연계된다. 지난 1일 시범 운영을 시작한 시민 참여·소통 온라인 플랫폼 ‘새빛톡톡’을 통해서다. 새빛톡톡은 시민이 온라인에서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다른 시민이 댓글로 아이디어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등 토론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시는 많은 시민의 공감을 얻은 아이디어를 검토·채택한 뒤 정책으로 실행한다. 한 달간 시범 운영을 거쳐 오는 7월부터 정식 서비스를 개시하는 수원형 직접민주주의 플랫폼 새빛톡톡을 살펴본다.

새빛톡톡앱 제안토론. 수원특례시 제공

■ “톡(talk), 톡(talk)”… 시민이 그리는 수원특례시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지난해 취임 직후 시민에게 “시민의 손으로 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여러 차례 약속한 바 있다. 또 같은 해 10월 취임 100일을 앞두고 ‘민선 8기 수원특례시 비전과 정책’을 발표하면서 “직접민주주의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새빛톡톡’이 결과물이다. 새빛톡톡은 제안토론, 설문·투표, 신청접수, 수원새빛돌봄 등의 메뉴로 이뤄져 있다. ‘제안토론’은 시민이 생각을 나누고, 토론하는 공간이다. 시민은 누구나 정책을 제안하고, 댓글로 토론에 참여할 수 있다. ‘제안작성’을 클릭해 제목을 입력하고,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 등록하면 된다.

새로운 정책이나 기존 시 정책의 개선 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 시 시민소통과에서 제안의 적정 여부를 검토한 후 게시글 표출 여부를 판단한다. 민원성 글, 정치·영리목적 글, 근거 없는 비난, 욕설 등은 반려될 수 있다. 등록·승인된 정책 제안을 대상으로 30일 동안 토론이 진행된다. 시민은 댓글로 제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공감할 수 있다.

새빛톡톡 앱을 태블릿 PC로 이용하는 모습. 수원특례시 제공

■ 목표는 하나, ‘수원 발전’… 공무원·연구원 ‘한뜻’

시민소통과는 베테랑 공무원, 수원시정연구원·수원도시재단 관계자 등 제안 관련 전문가와 함께 시민의 제안을 구체화한다. 토론 기간에 제안자와 간담회 등을 열어 의견을 듣고, 제안의 취지를 살리면서 법·행정적으로 실현 가능하도록 수정한다.

토론 기간에 일정 수준의 공감을 받은 제안은 담당 부서가 직접 검토한다. 담당 부서는 실무심사위원회를 열고, 제안심사 배점 기준표를 바탕으로 ▲창의성 ▲경제성 ▲능률성 ▲계속성 ▲적용범위 ▲노력도 등을 꼼꼼하게 심사한다.

심사 결과 일정 점수 이상이 되면 정책화한다. 담당 부서는 30일 이내에 제안에 대한 답변을 게시해야 한다. 채택되지 않은 제안 가운데 내용이 우수한 제안은 따로 수정·보완한다. 이후 심사, 토론회를 거쳐 정책화가 결정되면 사업 부서는 정책화 진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파악·점검하고, 제안한 시민에게 진행 상황을 전달한다.

‘설문·투표’는 시의 시책이나 사업에 대한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공간이다. 찬반투표도 이뤄진다. 설문조사에서 수렴한 시민 의견은 정책에 반영한다. ‘신청·접수’에서는 시가 주관하는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다음 달부터 8개 동에서 시범 운영되는 수원형 통합돌봄사업인 ‘수원새빛돌봄사업’이 대표적이다.

수원새빛돌봄은 방문·가사 지원, 동행 지원, 심리 지원, 일시보호 등 4대 생활밀착형 서비스와 주민 제안사항을 마을공동체에서 직접 제공하는 주민 제안형 서비스로 구성된다.

새빛톡톡 앱을 태블릿 PC로 이용하는 모습. 수원특례시 제공

■ 각종 인센티브제 도입… “시민 참여가 핵심”

새빛톡톡이 시정참여 플랫폼으로서 제 역할을 하려면 무엇보다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시는 활동에 따라 마일리지를 적립하는 제도를 운용한다. 회원가입, 정책 제안, 토론 참여, 설문·투표 참여 등으로 마일리지를 적립할 수 있다.

적립한도는 한 달에 5천점이며, 분기당 최대 1만점을 지역화폐(온누리상품권)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다. 또 공감을 50개 이상 얻은 제안이나, 담당 부서에서 채택한 제안을 한 시민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우수제안자에게는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새빛톡톡 앱은 플레이스토어에서 ‘새빛톡톡’을 검색해 설치할 수 있다. 조만간 앱스토어에서도 내려 받을 수 있다. 새빛톡톡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이용 가능하다.

이 시장은 “새빛톡톡은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창구가 될 것”이라며 “모든 시민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기현 기자 fact@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