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철 다가오는데…지하 시설물 안전관리 '낙제점'

지반침하 유발하는 땅속 빈공간
30% 달하는 115곳 복구 지연
市감사위, 위법·부당 21건 적발

부산에서 최근 5년간 121건의 크고 작은 지반침하 현상이 발생한 가운데 지반침하가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여름철을 맞아 노후 상하수도 등 지하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싱크홀로 불리는 지반침하는 면적 1㎡ 이상 또는 깊이 1m 이상 규모로 땅이 꺼져 사상자나 실종자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낡은 하수관은 지반침하의 대표적 원인 중 하나다. 부산의 하수관 총연장은 5762㎞로 파악되는데 이 중 매설된 지 30년 이상 된 노후시설이 전체의 37%를 차지해 종합적인 관리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시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지하의 빈곳인 공동(空洞)을 조사한 뒤 일선 구·군에 389곳의 공동을 복구하거나 관리하도록 통보했으나 여전히 안전관리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한 모습이다.

6일 부산시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월 17일부터 3월 3일까지 진행한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실태 감사 결과 조사대상 16개 구·군 중 13곳에서 전체의 30%에 해당하는 공동 115곳의 복구를 정해진 기간보다 늦게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구가 지연된 곳 가운데 52곳은 긴급복구 대상이었다. 정해진 기간보다 1년 이상 복구가 지연된 곳도 23건이나 있었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자치단체는 지하시설물 주변 지반에 대해 매년 한 차례 이상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해야 하지만 14개 자치단체는 2020년 점검을 빼먹었다. 2021년과 2022년에도 각각 10개 자치단체와 4개 자치단체가 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하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자치단체도 2020년 8개, 2021년 3개, 지난해 1개로 조사됐다. 지반침하 사고를 국토교통부에 통보하지 않거나 뒤늦게 통보한 자치단체도 3곳이었다.

이 외에 지반침하 사고 발생을 관할 자치단체에 제대로 알리지 않은 시 상수도사업본부와 자치단체에 조사 결과를 부실하게 통보한 부산환경공단도 감사를 피하지 못했다.

시 감사위는 이번 감사에서 적발한 위법·부당 사항 21건에 대해 각 자치단체와 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