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시내버스 운영체계 개편 속도

시민 선호 시내버스 운영체계 1순위 '준공영제'
박상돈 천안시장 "공영제·준공영제 결정 시점"

지난달 31일 천안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천안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위한 시민공청회'에서 토론자 발표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윤평호 기자

[천안]천안시가 시내버스 공공성 확보를 위해 준공영제를 골자로 한 시내버스 운영체계 개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6일 천안시에 따르면 공영제는 민간 버스업체 없이 버스 운행, 노선관리 등 전반 사항 모두를 공공에서 관리하는 제도이다. 정선군, 신안군이 전면 시행 중이다. 아산시와 화성시도 일부 도입했다. 준공영제는 민간 버스업체가 버스를 운행하며 시에서 노선을 관리한다. 용인시, 청주시, 파주시, 창원시 등이 시행 중이다. 민영제는 민간에서 버스 서비스 공급 및 관리를 도맡고 정부 및 지자체 규제는 최소한 시행한다.

시는 천안 시내버스 3사에 제공하는 재정지원금이 2018년 246억 원에서 2022년 441억 원으로 폭증한 반면 시내버스 이용객은 1일 기준 2018년 10만 5000명에서 22년 9만 2000명으로 감소하자 시내버스 운영체계 개편 검토에 착수했다. 지난 3월 1년 기한으로 '천안형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및 실행방안' 용역도 발주했다. 지난달 31일 시청 대회의실에는서 '천안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위한 시민공청회'도 열렸다.

공청회에 앞서 시민 131명이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 절반을 넘는 57.3%가 선호하는 시내버스 운영체계로 준공영제를 응답했다. 공영제가 33.6%로 뒤를 이었다. 민영제 응답은 3.8%에 불과했다.

시내버스 운영체계 개편방안 수립 용역사의 김병옥 회계사는 공청회에서 현 천안시 시내버스 운영체계 문제점으로 막대한 재정지원에도 노선 소유권 및 조정권이 민간업체 소유로 서비스 개선에 한계, 임원 과다인건비 지급 등 민간업체 자율성 제한 불가를 언급했다. (준)공영제 시행 기대효과로는 노선 조정권 지자체 확보에 따른 노선 개편 용이, 적정이윤과 성과이윤 보장으로 업체 경영지표 개선, 1일 2교대 도입으로 운수 종사자 처우 개선 등을 제시했다.

공청회 토론자인 전상민 창원시연구원 실장은 "운영체계 개편과 함께 시민들과 시내버스 업체들의 양보와 합의가 있어야만 천안의 준공영제가 실현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버스 회사 적정 수익 보장, 노선 조정권 회수, 비수익 노선 보상이 매끄럽게 이뤄지면 준공영제가 성공하고 그렇지 못하면 고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서비스 개선에 돈이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필요하다면 공영제든, 준공영제든 합리적 결정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천안 시내버스는 2021년 말 기준 보성여객, 새천안교통, 삼안여객에서 총 413대를 보유하고 156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