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당정 의지 있나?…내년 예산요구안에 포함 안돼

내년 예산요구안에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예산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행복청은 국회 규칙 제정 지연의 연속선상 차원이란 입장이지만, 여야 정치권은 물론 정부와 세종시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국회 세종의사당이 또다시 내년 총선용 공약으로 전락할 것이란 관측이 유력해지면서 이들을 향한 책임론이 거세질 전망이다.

6일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세종갑)에 따르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이 지난달 말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1715억 원 규모의 회계연도 예산요구안에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예산은 없었다.

행복청은 세종의사당 건립사업 계획이 미정이기 때문에 내년 예산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향후 입지와 규모 등을 담은 '세종의사당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국회 규칙'이 제정되면 곧바로 부지 매입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홍 의원은 "국회 이전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해마다 국회 전체 이전을 전제로 예산을 확보해 왔다"며 "인제 와서 세종의사당 건립사업 계획이 미정이라고 예산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업 추진에 의지가 없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난해부터 세종의사당 건립 예산은 정부 요구안에서 사라졌다"며 "지난해에도 세종의사당 예산은 정부안에 미반영된 채 제출됐으나, 국회에서 노력한 끝에 건설보상비 350억 원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세종의사당은 지난 3월 22일 법안소위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규칙안 제정 관련 전문가 자문단 구성의 건'이 의결된 이후 별다른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회 규칙을 심사하기 위한 전문가 섭외가 지지부진하다는 얘기다. 앞서 2021년 '국회 세종 이전' 관련법이 통과됐고,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까지 마무리됐으나 2년 넘게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또 세종의사당의 키를 쥔 국회 운영위가 지난달 24일 여야 원내지도부 교체 이후 재가동됐지만, 각종 정쟁에 밀려 안건 테이블에 오르지 못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윤 정부가 지방시대를 국정과제로 내걸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인 국회 세종의사당은 내년 총선용 도구로 전락할 것이 뻔하다. 이런 분위기가 계속되면 민심 이반을 피할 수 없다"며 "올해 예산안 4대 투자 중점 항목에 '지역소멸 대응·지방시대 구현'이 포함된 만큼, 당정은 이른 시일 내 국회 규칙이 제정될 수 있도록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민호 세종시장의 이른바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 제안에 대한 지적도 제기된다.

최 시장은 이달 1일 당선 1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여야 정치권이 행정수도 명문화를 포함한 개헌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해 달라"며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가 확정된 만큼 상원은 서울에 두고, 하원은 세종에 두는 양원제로 확대하는 방안도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 중심으로 "준비 안 된 공허한 메아리"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는 논평을 통해 "행정수도 명문화는 세종시뿐만 아니라 충청권 모두의 숙원"이라며 "그럼에도 최 시장은 정치권이나 시민사회와 진정성 있는 논의 없이 마치 깜짝쇼처럼 개헌을 제안했다. 실질적인 준비와 구체적인 이행계획, 책임감 있는 실행력이 담보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홍성국 의원도 "최 시장은 세종의사당 건립 예산부터 챙겨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그간 아무런 소통 없이 갑작스럽게 일방적으로 '밑도 끝도 없이' 발표했다. 성명을 발표하기 전에 국민의힘 지도부에 먼저 요구하는 것이 순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