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의지 의심받는 尹정부

국회세종의사당 후보지. 사진=연합뉴스

행복도시건설청이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24 회계연도 예산요구안'에 국회 세종의사당 예산이 누락됐다고 한다. 행복청이 지난달 말 기재부에 내년 예산 1715억 원을 요구했는데 여기에 세종의사당 관련 예산이 없다는 것이다. 기재부의 요청인지 아니면 행복청 스스로 결정한 사안인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세종의사당 예산이 빠졌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행복청과 기재부, 더 나아가 윤석열 정부의 세종의사당 건립 의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세종의사당 예산을 누락시킨 장본인인 행복청의 해명은 구차하게 들린다. 국회규칙이 제정되지 않아 세종의사당 입지와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고, 그래서 내년 세종의사당 예산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한다. 세종의사당 관련 예산은 그동안 대부분 국회에서 반영했고, 국회규칙이 제정되면 곧바로 부지 매입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하겠다는 설명도 곁들였다. 일면 그럴듯해 보이지만 책임 회피용 답변이 아닐 수 없다.

국회규칙 운운하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다. 행복청의 주장과 달리 국회 이전 규모가 확정되지 않아도 얼마든지 예산 확보가 가능하다. 세종의사당 예산은 지난 2019년부터 올해까지 기본조사·설계비 147억 원과 토지매입비 350억 원 등 모두 497억 원이 반영돼 있는 상태다. 그런데도 행복청은 국회규칙을 들먹이며 소극적으로 일관하고 있다. 세종의사당 예산 반영을 국회에 떠넘기는 듯한 태도는 가관이다.

다만 아직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유념했으면 한다. 내년 예산안은 9월 초 확정돼 국회로 넘어오게 되는데 그때까지 기재부와 협의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충분하다. 물론 국회 심의과정에서 세종의사당 예산을 넣을 수도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차선책이다. 먼저 세종의사당 예산을 반영해 놓고 국회규칙 제정을 압박하는 것이 오히려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다.

행복청의 존재 이유는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건설해 국토균형발전을 앞당기고 미래 행정수도의 기틀을 마련하는 일이다. 2006년 출범 후 줄곧 명품 세종시 건설을 위해 노력해 왔고, 이제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 건설이 가장 큰 숙제로 남아 있다. 한시적인 조직이라 업무 처리가 늦고 소극적이라는 괜한 오해를 듣지 말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