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부실채권 벌써 10조 훌쩍…힘받는 배드뱅크 등판론

캠코내 설치 인수·정리 맡기는 방식
野 발의후 금융당국도 공감대 확산

올해 부실채권(NPL) 규모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NPL을 사들이고 처리하는 구조조정 기관인 '배드뱅크' 설치에 대한 논의가 다시 활발해지고 있다. 원내 1당 더불어민주당이 부실자산·채권 정리를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내 '안정도약기금'을 두는 배드뱅크 설치법안을 발의한 가운데 금융당국과 업계에서도 취지에는 공감하는 모습이다. 일단 시중은행들은 자동으로 부실채권을 매각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는 만큼 저축은행·지방은행 중심으로 한 배드뱅크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단계적 접근방법도 거론된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총여신에서 3개월 이상 연체돼 상환이 어려운 부실채권이 차지하는 비율(고정이하여신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5월 30일 발표한 올해 3월 말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비율은 0.41%로 전분기 대비 0.01%p 상승했다. 1·4분기에만 3000억원이 늘어 총 10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저축은행권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은 1·4분기 5.36%로 전년동기 대비 2.19%p 증가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민주당 경제위기대응센터 상황실장 홍성국 의원은 지난 3월 당론 성격의 '배드뱅크 설치법'을 대표발의했다. 가계부채와 한계기업,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 잠재부실이 현실화될 위험이 있는 만큼 부실자산·채권을 안정적으로 인수·정리하고 채무를 조정하는 배드뱅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홍 의원은 파이낸셜뉴스와 통화에서 "부동산 PF 대주단 협약이나 대출부실 관리를 시장에 맡기고 구조조정을 하라고 하는 건 한계가 있다"며 "향후 1년을 내다보면 배드뱅크 필요성이 더 커질 것이기 때문에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캠코 내 안정도약기금을 설치해 금융회사가 보유한 부실자산과 채권, 부실징후기업 등이 갖고 있는 자산을 인수·정리하는 게 핵심이다.

금융당국에서는 법안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당장의 부실채권 시장이 잘 돌아가게 하는 데 주력하는 분위기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캠코가 지금도 배드뱅크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역할을 확대할지 여부는 상황을 봐야 하는 것"이라며 "제도화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당장 법적 근거 없이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집행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