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보수비로 뮤지컬 단체 관람…“교부금 282억원 부정 사용”

전북 전주시 덕진구 한 초등학교의 리모델링 교실. 사진은 이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음. 연합뉴스

정부가 최근 3년 동안 전국 시·도 교육청에 지급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280여억원이 부정 사용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6일 밝혔다.

국무조정실이 이날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교육시설환경개선 및 기금 사업 운영실태’ 점검에서 위법·부당 사용으로 적발된 사례는 모두 97건으로 집계됐다. 액수로는 282억원 규모다.

특히, 교육부가 최근 3년 동안 노후 학교 시설 개·보수를 위해 지원한 사업비가 13개 교육청에서 사업 목적에 맞지 않는 곳에 모두 3억7천만원이 쓰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ㄱ중학교와 충남 ㄴ초등학교는 학교 시설 개·보수 사업비를 교직원 뮤지컬 관람비로 각각 700만원, 400만원 지출했다. 경기 ㄷ고등학교는 교직원의 바리스타 자격 취득 연수비로 220만원을 썼고, 경남 ㄹ고등학교는 음파 전동칫솔 구입비로 290만원을 사용했다. 인천 ㅁ고등학교의 경우 심야 시간대 치킨 주문에 21만원을 썼다.

국무조정실은 “예산의 효율적 집행, 기금 적립의 적정성 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세부기준 명확화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는 지난 4일 대통령실이 비영리 민간단체 국고보조금이 지난 3년간 314억원 부정 사용됐다며 보조금 대폭 감축 방침을 밝힌 데 이은 조처다. 이와 관련해 여야는 오는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에서 국고보조금을 받는 시민단체의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 기준을 현행 ‘연간 보조금 10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조정하는 보조금관리법 개정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시민단체 회계 감사를 강화하고자 국민의힘이 발의한 이 법안에 더불어민주당은 신중한 태도다.

선담은 기자 su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