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KBS 공정성 잃어 국민들 외면"…수신료 분리징수 추진 동조

“민주 공영방송 장악 주장은 허울”

여권이 KBS 수신료를 전기료와 분리 징수하는 방안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다. 대통령실이 주무부처에 법령 개정을 권고한 데 이어 여당은 여론전에 나서며 정부를 뒷받침하고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6일 논평에서 “KBS 수신료는 1994년부터 지난 30년 동안 수신기가 없는 가구에도 수신료가 부과되는 등 통합 징수라는 불합리한 납부방식을 유지하고 있었다”며 “이에 불합리한 납부 방식을 개선하고 수신자의 선택권을 늘리는 분리 징수 방식으로 전환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한국방송공사(KBS) 제공

장 원내대변인은 “수신료 통합징수에도 불구하고 KBS는 공정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국민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다”며 “이제 KBS에서 마음이 떠난 국민들이 수신료 분리징수를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전날 국민참여토론 결과를 근거로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TV 수신료 분리 징수 목소리는 2만여 건으로 31.5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김민수 대변인도 논평에서 “KBS는 국민이 낸 수신료로 공공을 위한 방송을 만들기보다는 자기 배를 불리기에 급급했고, 공정과 신뢰라는 기본 책무조차 내팽개쳤다”고 힘을 실었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이 지난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민제안심사위원회 개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야당은 분리 징수에 반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수신료를 무기로 공영방송을 길들이겠다는 선포”라며 “기어코 공영방송을 장악해 ‘땡윤뉴스’를 만들려는 작정이냐”고 했다. 정의당 위선희 대변인도 “먹고사는 밥그릇 뺏는다는 협박으로 언론 장악시도에 나선 것”이라고 했다.

여당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공영방송’의 공정성은 허울에 불과하다”며 맞불을 놨다. 민주당 노웅래, 박주민 의원이 각각 2014년, 2017년에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도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는 내용이라는 것이다. 장 원내대변인은 “그때는 야당이어서 KBS가 내 편이 아니었지만, 지금은 야당이어도 KBS는 내 편이기에 지켜줘야 한다는 것이냐”며 “이유가 단순히 그것뿐이라면 더더욱 분리 징수를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김병관·최우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