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깊어지는 자영업 고통… 자생력 키울 핀셋 대책 화급하다

서울의 한 시장에서 상인이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투잡'을 뛴 자영업자와 임금소득자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지난 2021년 종합소득세 신고자 중 사업소득을 신고한 사람의 수는 656만8000명에 달했다. 2017년 472만600명에서 매년 증가해 5년 만에 184만2000명이 늘어난 것이다. 특히 코로나19가 1년 내내 계속됐던 2021년에는 1년 만에 105만1000명이 늘어 19.1%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팬데믹 기간 임금소득자들까지 추가 생계전선에 뛰어든 결과다.

눈에 띄는 것은 자영업자들의 사업기반 악화다. 자영업자 수가 늘어나는 와중에 소득까지 갈수록 감소세다. 이들의 연평균 소득은 2017년 2170만원을 시작으로 2020년 2049만원으로 계속 줄었다. 영세한 자영업자일수록 이런 현상이 두드러졌다. 같은 기간 소득 하위 20%인 영세 자영업자들의 평균 소득은 186만원에서 84만원으로 55.0%나 줄었다. 장사가 잘 안되니 자연히 소득 감소로 나타나는 것이다. 업종별 상황이 다소 다르겠지만 대다수 자영업자의 처지는 이와 비슷할 것이다. 지금도 어려운데 경기침체가 본격화되고 있으니 앞으로 더 힘들어질 공산이 크다. 장사를 포기할 것이냐, 빚내서 계속 버틸 것이냐라는 양갈래 길에 설 자영업자들이 많아질 것이다. 이를 방치하면 경제적·사회적 위기로 번질 수밖에 없다. 자영업 생태계를 지탱해 줄 수 있는 정부 정책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이유다.

그러나 일회성 지원이나 땜질처방으론 깊어지는 자영업 고통을 줄이기에는 당연히 한계가 있다. 당장 필요한 것은 퍼주기가 아닌, 자생력을 키울 정교한 핀셋 대책이다. 지금의 위기만 넘기면 앞으로 건전하게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자영업자들에겐 대출 연장, 채무조정, 전기요금 감면 등의 안전망을 제공해야 한다. 이렇게 실질적 도움을 준다면 일시적 자금난으로 무너지지는 않을 것이다. 구조조정도 진행해야 한다.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중은 20%가 넘어 여전히 너무 많다. OECD 최상위권이다. 경쟁력 없는 자영업자는 질서있게 퇴출시키는게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