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투기잡자고 규제 대못박은 농지거래

농지취득자격에 농막 설치 제한
LH투기 사태후 거래요건 강화
농지 매매 2년전 대비 '반토막'
인구유입 막아 지방소멸 가속화

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2년여 전 발생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사태' 이후 거래 요건을 강화하면서 농지 거래량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지인의 자금 유입 통로가 좁아지자 농민들은 땅을 팔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다. 실제로 농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농민 A씨는 땅이 팔리지 않아 결국 채권은행이 땅을 경매로 넘겼다. 이마저 농지취득자격이 필요해 계속 유찰되고 있다.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농막설치 제한 등 규제를 더 강화할 계획이다. 작은 주말농장을 마련해 전원생활을 꿈꿔온 도시인들은 규제 강화 소식에 아예 발걸음을 돌리고 있다.

정부는 지방소멸을 막겠다며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투기 근절'만 강조한 극단적 규제와 엇박자 정책에 지방소멸이 가속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6일 한국부동산원 등에 따르면 올들어 4월까지 매매거래가 이뤄진 농지(전답)는 8만4397필지로 지난해 같은 기간(12만3485필지) 보다 27% 감소했다. LH 투기 사태가 발생했던 2021년 1~4월 15만6444필지와 비교하면 사실상 반토막(-44%)이다.

농림부는 2021년 3월 LH 직원들이 내부 개발계획을 미리 알고 해당 지역의 농지를 사들였다는 의혹이 일자 지난해 5월 농업인만 농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농지법을 개정시행 했다. 농지를 사려면 심의를 거쳐 농지취득자격을 얻어야 한다.

개정 당시부터 투기 목적이 아닌 일반 농민의 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고, 귀농이나 주말농장 목적의 인구유입을 막아 지방 소멸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하지만 농림부는 개정을 강행했다.

실제로 개정법 시행 이후 농지거래가 극도로 위축되면서 농민들의 불만은 커지고 있다. 국회 국민청원에는 지난달 농지법 개정을 요구하는 청원이 등장했다.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와 경북도의회 등도 농지 취득 규제완화를 건의하고 나섰다.

농민들은 개정 농지법 시행 이후 농지 매각이 어려워져 재산권을 침해받고, 수요층 제한으로 땅값이 떨어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농업 인구가 줄어들고, 고령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외부 유입 없이 수요가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이다. 빚을 갚기 위해 땅을 내놓아도 팔리지 않아 파산에 이르는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다.농림부는 현재 농지에 설치되는 농막을 규제하기 위해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중이다. 농자재 보관, 일시 휴식 등을 위해 설치한 농막을 세컨드하우스, 별장 등 주거시설로 이용하는 불법행위를 막는다는 취지다.

농지 소유주들은 이번 개정안으로 농지의 수요가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도시 거주민이 주말농장 운영을 위해 농지를 취득할 경우 주말 동안 거주할 수 있는 농막을 설치해야 하는데, 규제가 강화되면서 최소한의 시설물만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농지에 대한 수요가 더 떨어지며 가격 폭락과 지방도시 인구 유입도 줄어들 것으로 우려했다.

나현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정책연구위원은 "농지법으로 인해 농민들이 땅을 팔고싶어도 팔지 못하는걸 알고 가격이 내리기만 기다리는 세력까지 등장했다"며 "경매를 통해 땅을 구입하려 해도 자격증이 반려되면 경매 입찰금만 날리는 꼴이라 경매에 참여 수요까지 위축됐다"고 말했다. 이어 "투기를 막기 위해 극단적으로 농지 매매를 제한하면서 애꿎은 농민들만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남석기자 kn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