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가유공자 복지 인프라 확충 필요…선진국 수준으로 늘려야"

임재섭 2023. 6. 6.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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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6일 현충일을 맞아 "국가 보훈 예산이 그 나라의 얼굴"이라며 선진국 수준으로 보훈 예산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68회 현충일을 맞아 "전체 예산에서 국가 보훈 예산 비중이 독일은 3%, 미국은 2.5% 수준이지만 우리나라는 1%에 머무르고 있다"면서 대폭 확대를 통한 국가유공자 복지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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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페이스북에 "국가 보훈 예산이 그 나라 얼굴"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건설노동자 탄압 및 과잉수사 대응 TF 제1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6일 현충일을 맞아 "국가 보훈 예산이 그 나라의 얼굴"이라며 선진국 수준으로 보훈 예산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68회 현충일을 맞아 "전체 예산에서 국가 보훈 예산 비중이 독일은 3%, 미국은 2.5% 수준이지만 우리나라는 1%에 머무르고 있다"면서 대폭 확대를 통한 국가유공자 복지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모든 애국의 역사에는 국민의 하나된 마음이 있었다"면서 "그래서 보훈이야 말로 최고의 국민통합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훈 예산을 선진국 수준으로 늘리고 최저소득보장, 고독사 예방 등을 위한 의료 인프라에 집중적으로 투입해야 한다"며 "특히 보훈병원을 우리나라 최고의 의료기관으로 만드는 일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많은 국가 유공자들이 사회와 단절된 가운데 쓸쓸히 죽음을 맞이하고 있다. 최근 5년 동안 연고 없이 돌아가신 국가 유공자가 108분"이라며 "취약계층 보훈 대상자 가운데 1인 가구가 2만3천분, 평균 나이 71세로 고령이다.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이 경제적 궁핍과 고독사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것은 정의가 아니다. 10대 경제 강국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라며 "보훈 재가복지 인프라를 대폭 향상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예우 정도를 실감할 정도로 차별화되고 질 높은 복지가 필요하다는 게 박 원내대표의 주장이다.

이재명 대표도 이날 SNS에 "국가를 위한 특별한 헌신에 합당한 대우를 보장하는 정치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적었다.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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