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금자리론` 매력 떨어졌나… 늘어나는 신청 철회

5대은행 주담대, 3%대 금리까지
금리안정세에 철회 신청 증가세
당국 4%대 고정금리 확대 차질
주금공, 추가금리 인하요구 난색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공급되는 특례보금자리론 신청금액이 공급목표(39조6000억원)에 육박하고 있다. 재원 소진까지 우려됐다. 하지만 취소·불승인 건수가 전체 신청의 3분의 1가량에 달하면서 숨통이 트이고 있다. 최근 시중은행 금리가 하향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특례보금자리론은 금리동결을 이어가면서 매력이 떨어진 거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6일 주택금융공사(HF)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특례보금자리론의 유효 신청금액은 24조8677억원(10만633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신청금액 36조7099억원 신청 건수 16만1494건과 비교하면 각각 67.7%, 65.8% 수준이다. 대출 신청자 중 3분의 1가량은 특례보금자리론을 받지 못한 셈이다.

주금공은 심사과정에서 자격요건 미충족 등의 사유로 취소 및 불승인 처리된 금액을 제외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다만 신청자가 직접 취소한 건수와 불승인 처리된 건수를 별도로 집계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금융권에서는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 매력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신청을 철회한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바라본다.

특례보금자리론은 기존 보금자리론에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 등 정책 모기지를 통합한 상품으로,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연 소득에 관계없이 9억원 이하 주택을 담보로 최대 5억원까지 빌릴 수 있다.

지난 1월 출시 1주일 만에 10조원에 육박하는 신청금액을 기록하면서 큰 인기를 끌었다. 당시 시중은행 금리가 5%를 넘어서는 상황에서 4% 초반대의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는 충분한 경쟁력이 있었다. 하지만 시장금리가 안정을 찾으면서 시중은행들의 주담대 금리가 꾸준히 낮아지고 있는 반면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는 변동이 없다.

주금공은 매달 시장금리 및 재원 상황 등을 감안해 특례보금자리론 적용 금리를 조정하는데 4개월 연속 동결했다. 이에 우대형 4.05(10년)∼4.35%(50년), 일반형 4.15(10년)∼ 4.45%(50년)의 금리가 유지되고 있다. 저소득청년, 신혼가구, 사회적 배려층은 우대금리를 통해 최저 3.25(10년)∼3.55%(50년)의 금리가 적용된다. 최근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도 소득 및 주택가격에 관계없이 0.4%포인트(p)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최근 5대(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은행의 주담대 금리 하단은 3%대로 내려왔다. 인터넷전문은행들의 주담대 금리는 3% 중반 수준으로 더욱 낮다. 저소득청년, 신혼가구 등 우대금리 대상이 아니거나, 전세사기 피해자가 아니라면 특례보금자리론의 실익이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특례보금자리론의 공급 속도는 앞으로 더욱 느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재원 소진 우려는 덜어냈지만 가계부채 질적 개선을 위해 고정금리 대출을 확대하려는 금융당국의 계획에는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결국 특례보금자리론을 통한 고정금리 대출 확대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지만 주금공은 난색을 보이고 있다. 금리 인상 요인이 발생한 상황에서 오히려 동결했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주금공은 6월 적용 금리 동결을 발표하면서 "최근 국고채 금리 상승 등에도 불구하고, 실수요자 주거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금리를 동결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강길홍기자 sliz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