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한미일 삼각 공조로 대북 억지력 강화해야

현충일 추념식 전국 엄수
한미일 삼각 공조 불가피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8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추념사를 하고 있다.

제68회 현충일 추념식이 6일 전국 곳곳에서 엄숙하게 거행됐다. 이날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엄수된 추념식은 오전 10시 정각 전국 동시 추모 묵념과 국민의례, 추념공연, 국가유공자 증서 수여, 추념사, 현충의 노래 제창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가유공자, 유족, 각계 대표 등 7000여명이 참석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뜻을 기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저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4월 미 핵 자산의 확장 억제 실행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워싱턴 선언을 공동 발표했다. 한미동맹은 이제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됐다"고 말했다. 또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으며 핵무기 사용을 법제화했다"고 전제하고 "우리 정부와 군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철통같은 안보태세를 구축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때마침 한·미·일은 지난 3~4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3국 국방장관 회담에서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를 연내 가동키로 합의했다. 일본이나 한국 근해에 떨어지는 북한 미사일에 대한 정보를 상호 제공하는 방식이다. 3국이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고, 해상미사일 방어훈련을 정례화하는 것은 요격체계의 실시간 연동까지 염두에 둔 진일보한 조치로 읽힌다.

특히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하마다 야스카즈 일본 방위상은 따로 만나 지난 2018년 동해상에서 빚어진 일본 초계기와 한국 함정의 레이더 탐지로 말미암은 4년여의 안보갈등을 풀기로 의견을 모았다. 두 나라 국방 수뇌부는 북한 미사일 정보공유 강화와 해상미사일 방어 및 대잠훈련 정례화를 비롯한 안보협력을 다짐했다. 그동안 한일관계는 한미, 미·일 등 양자 동맹을 기반으로 한 3각 협력에서 가장 약한 고리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북한이 5월 31일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한 직후 해운 관련 유엔 산하기구인 국제해사기구(IMO)가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사상 처음으로 채택하자 이에 반발해 앞으로 위성을 쏘더라도 사전에 알려주지 않을 수 있다고 반발한 것도 국제공조의 필요와 불가피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특히 이날 현충일 추념식은 '대한민국을 지켜낸 당신의 희생을 기억합니다'가 주제였다. 윤 대통령은 6·25전쟁 전사자와 경찰·소방관 등 국민을 위해 헌신한 '국가 영웅들'에 대한 기억과 예우를 유독 강조했다. 국가보훈처가 전날 국가보훈부로 격상돼 공식 출범한 데 맞춰 열린 첫 행사라는 점에도 의미가 각별했다. 대통령 추념사에는 '자유'(8회), '기억'(6회), '예우'(4회)와 같은 단어가 반복해서 등장했다. "국가의 품격은 국가가 누구를 어떻게 기억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대통령의 말처럼 보훈의 의미를 다시 되새겨야 할 시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