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공영방송 쇄신과 함께 가야 할 수신료 분리 징수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이 지난 5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민제안심사위원회 개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TV 수신료를 분리징수하는 방안이 활시위를 떠났다. 대통령실이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KBS TV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관계 법령 개정과 후속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면서 수신료 논쟁에 종지부를 찍은 모양새다.

수신료 분리징수는 공영방송의 재정 안정성이냐, 공공의 정체성 강화냐를 놓고 되풀이된 해묵은 논쟁거리였다. 그런 탓에 TV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통합해 징수하는 방식이 30여년간 유지돼왔다. 이제는 국민의 인식과 미디어환경 변화에 따라 과거 수신료 징수방식을 고수할 근거도 약해졌다. TV 수상기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전기요금에 얹혀 수신료를 내는 방식에 대해 국민들은 세금이라고 생각한다.

지상파를 압도하는 유튜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인터넷TV(IPTV)와 같은 뉴미디어의 등장도 시청자가 의무적으로 TV 수신료를 내야 하는 명분을 상실하게 만들었다. 물론 수신료를 부담해서 선진국처럼 공영방송의 위상이 높아진다면 또 다른 문제다.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시청자를 겨냥해 공공의 가치를 전하는 역할은 공영방송의 몫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수신료 분리징수가 확정되면 KBS의 재정은 벼랑끝에 몰릴 수밖에 없다. KBS의 연간 운영비는 약 1조4000억원~1조5000억원인데, 이 중 수신료 비중이 45% 정도를 차지한다. 분리징수로 인해 수신료가 급감하고 징수와 관리를 위한 비용까지 늘어날 게 뻔하다.

수신료 분리징수를 결정하기 전에 큰 틀에서 공영방송 혁신안을 먼저 논하는 것이 순서였다고 본다. 공영방송 혁신대상은 크게 방송의 공정성, 콘텐츠 경쟁력, 방만경영을 꼽을 수 있다. 문제는 KBS가 스스로 결자해지하는 자세를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다. 가령 방만경영을 해소하겠다는 해명만 믿고 수신료 통합징수를 유지해왔는데 비효율적 운영은 그대로였다.

분리징수안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혁신안을 내놓아야 한다. 수신료 분리징수가 발등에 불로 떨어지자 또 공영방송의 역할을 운운하며 방어막을 쳐선 안 될 일이다. 국민참여토론에 참여한 5만8000여명 중 97%의 국민이 압도적으로 찬성한 이상 수신료 분리징수는 이제 돌이키기 어려운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