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식 주문·교직원 뮤지컬 관람···지방교육 교부금 282억 '줄줄'

[국조실 시도교육청 실태조사]
위법·부당 사례 97건 적발
文정부 그린스마트도 도마에

[서울경제]

정부가 시도교육청에 나눠주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282억 원이 위법·부당 집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시설환경개선 사업에 예산을 과다 집행하고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을 통해 북한에 물품 등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증빙 자료가 불충분한데도 사업이 종료되기도 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한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전환사업’ 예산으로 교직원이 뮤지컬을 관람하고 심야 시간에 치킨 취식을 한 사례도 확인됐다. 민간 단체에 이어 교육청까지 교부금의 위법·부당 집행이 드러나 ‘혈세 낭비’에 대한 비판은 한층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6일 17개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교육부와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97건의 위법과 부당 집행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금액 기준으로는 282억 원이다.

국조실이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조사한 결과로 교육시설환경개선 사업에서 총 45건(33억 원)이 과다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가세 면세 대상인 교직원 관사 건설 용역의 공사 대금을 낼 때 부가세 약 30억 원을 포함시키는 식으로 예산을 낭비했다.

사업비, 물품 계약 및 관리 부적정 집행도 23건(7억 원)이었다. 예산 집행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사용하고 남은 계속비 5994억 원의 일반 예산을 이월하지 않고 기금에 적립했다가 그 중 2105억 원을 다음 해에 일반 예산에 다시 편성하는 등 기금을 편법 운용하기도 했다.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관련해서는 총 3건(17억 원)의 위법 수의계약, 증빙 자료 불충분 등이 나타났다. 학교 시설 안전 관리 등에서도 부적정 사례가 총 24건으로 집계됐다.

국조실 교부금 집행 실태 감사는 학령인구가 매년 감소하는데도 교부금 규모는 계속 늘어나자 예산의 효율적 배분 및 적정 집행 관리 점검차원에서 이뤄졌다. 국조실 관계자는 “재정이 여유롭다 보니 예산이 방만하게 쓰이고 예산을 절감하려는 의지 자체가 떨어지고 있다”며 “업무 담당자의 전문성 미흡, 도덕적 해이 등으로 예산의 편법적 사용, 낭비적 집행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세종=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