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교부금 282억 줄줄 샜다

정부가 시도교육청에 나눠주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가운데 300억원에 가까운 금액이 부당하게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부당 사용으로 예산 감축에 나선 정부가 교육교부금 체제 개편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6일 국무조정실 정부 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지방교육재정 운영 실태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결과 총 282억원(97건)이 부당 사용됐다고 밝혔다. 그린스마트학교 예산을 교직원 바리스타 자격증 취득에 쓰는 등 구멍이 뚫린 것으로 조사됐다.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교직원 관사 공사대금을 지급할 때 49개 공사에서 부가가치세 30억원을 과다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홍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