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그라든 기업 순익에 올 법인세 22조 덜 걷힌다

매일경제·전경련 공동분석
주력 세수 크게 줄어드는데
정부지출은 첫 700조 넘을듯

세계 경기 둔화로 한국 기업의 수익성이 악화된 탓에 올해 법인세수가 정부 예상보다 23조원 이상 덜 걷힐 것으로 추산됐다.

법인세 등 주력 세수가 줄고 있는데 나랏돈 씀씀이는 올해 처음 7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관측됐다.

포퓰리즘 성격의 예산 편성과 방만한 운영 등을 막기 위해 재정준칙 법제화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힘을 얻는 이유다. 6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매일경제 의뢰로 올해 법인세수를 예측한 결과 지난해보다 22조2000억원(21.4%) 줄어든 81조4000억원 수준에 그칠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정부가 예상한 법인세수(105조원·본예산)에 비춰봐도 23조6000억원이나 모자라는 셈이다.

전경련은 월별 재정 통계가 공표된 최근 10년(2013~2022년)간 1~3월 법인세수와 연간 법인세수 간 회귀 모형을 구축한 후 여기에 올해 1~3월 징수 실적을 대입해 올해 법인세수를 추정했다. 법인세 감소 여파로 전체적인 세수 실적도 부쩍 나빠졌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 들어 4월까지 국세수입은 134조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33조9000억원 줄었다.

법인세가 구멍이 난 원인은 기업 실적 악화다. 전경련이 지난해 연간 재무제표가 공개된 외부감사대상 기업(금융업 제외) 2만9614곳의 실적을 분석한 결과 영업이익과 세전 순이익은 1년 새 각각 10%, 20.1%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가운데 매년 예산이 투입되는 재정지출과 받아야 할 세금을 깎아주는 조세지출이 동시에 늘면서 정부 전체 씀씀이가 올해 사상 처음으로 7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측됐다. 기재부와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올해 국가 총예산 639조원에 조세지출(69조3000억원)을 합친 나랏돈 지출 총액은 708조3000억원으로 전망된다.

[김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