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다둥이 출산 '핀셋 대책' 나온다

◆고위험 임신·출산 '맞춤형 정책' 이달 발표
태아수 따라 의료비 차등 지원
난임 치료비는 즉시 정산 추진

[서울경제]

정부가 난임과 다태아(쌍둥이 이상) 등으로 대표되는 고위험 임신·출산을 지원하는 정책을 이달 중 발표한다. 여기에는 다태아 임신부를 위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기준 마련, 태아 수에 따른 임산부 의료비 차등 지원, 미숙아 의료비 지원 대상(소득 기준 폐지) 및 사용 기한 확대(1년 4개월→2년)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6일 서울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이달 난임·다둥이 가족을 위한 지원 대책을 내놓는다. 늦은 결혼 등으로 신체적·경제적 부담이 커지는 다태아 출산이 많아지고 있는 만큼 단태아 위주의 기존 정책을 다태아 임신까지 포괄하도록 개편하는 것으로,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출산을 늘리겠다는 목표다.

우선 임신 기간이 12주 이내이거나 36주 이후인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1일 2시간)를 다태아 임신부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 정부는 다태아 임신부가 보통 33~36주에 출산하는 것을 감안해 임신 기간이 30주 안팎만 되면 단축 근무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민행복카드 지원도 다태아의 경우 140만 원을 일률 지원하는 것에서 태아 수에 맞춰 지원 금액을 늘리는 방안으로의 개편이 유력하다.

난임 지원 역시 장기 과제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난임 지원금 지급 대상 요건(중위소득 180% 이하)을 완화하는 방안을 각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중이다. 또한 난임 지원금 지급 방식을 간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관가의 한 관계자는 “경제적 이유로 출산을 포기하지 않도록 출산 의지가 있는 이를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35세 이상 고령 산모의 비중은 2011년 18%에서 2021년 35%로 늘었다. 그 결과 같은 기간 다태아 비중은 2.9%에서 5.4%로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세종=곽윤아 기자 ori@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