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느는것 아니냐" 막연한 불안 '한국형 모자이크 사회' 발목잡아

"위험한 사회 물려주기 싫다"
가장 크게 우려하는게 범죄

조선족 오원춘이 저지른 수원 토막 살인 사건, 중국계 불법체류자 왕리웨이의 안산 부녀자 연쇄 살인 사건, 필리핀 불법체류자가 저지른 양주 여중생 살인 사건. 국내 체류 외국인들이 저지른 대표적인 만행들이다.

살인은 물론 강간, 마약 등 강력범죄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피의자 중 불법체류자를 비롯한 외국인도 많다. 지난 4월 불법체류 태국인들이 마약을 밀반입해 유통시킨 혐의로 적발됐는데 무려 68명이었다.

매일경제와 한국경제연구원이 모노리서치에 의뢰한 설문조사 결과 국민이 이민자들에 대해 가장 크게 우려하는 것이 바로 범죄였다. 이는 이민 활성화를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기도 하다.

주부 정 모씨(45)는 "한국도 이미 외국인이 많은 지역에서는 범죄가 많은데 이민자가 늘어나면 더 심각해질 것 같다"며 "우리 아이에게 위험한 사회를 물려주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온라인 카페 '다문화정책반대'는 회원이 3만여 명에 이르는 국내 최대 다문화 반대 단체다. 카페 공지 사항에는 "값싼 노동력의 외국인 노동자를 불러들여 서민과 저임금 경쟁을 유발했다"며 "다문화라는 미명으로 외국인들에게 국민의 혈세를 퍼준다"고 이민자들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고 있었다.

실제 이민선진국인 해외에서도 불법체류자, 외국인 범죄 등은 피할 수 없는 이민사회의 그늘이다.

지난 3월 영국 정부는 불법 이민을 시도한 모든 외국인에 대해 영국에 도착한 후 4주 이내에 본국으로 송환하거나 제3국으로 추방하는 것을 골자로 한 '불법 이주민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민자들의 선호도가 높았던 스웨덴과 덴마크 등의 경우 최근 반이민 정책을 내세운 정권이 집권하기도 했다.

[박나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