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바뀔때마다...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채널 뒤바꾸는 여야

정부가 전기요금과 통합돼 사실상 강제 징수돼 온 KBS TV 수신료의 납부 형태를 손보겠다고 밝힌 가운데 정치권서 번번이 무산됐던 수신료 분리 징수가 이번에는 현실화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여야는 이 문제를 두고 20여년 가까이 신경전을 벌여왔는데 집권 여부와 현안에 따라 입장이 오락가락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의 수신료 분리 징수 추진이 ‘여권의 방송 장악 신호탄’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상태다. 대통령실이 KBS의 주요 재원인 수신료를 고리로 공영 방송 길들이기에 나섰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은 과거 수신료 통합 징수 폐지 관련 법안을 냈던 민주당 의원들을 언급하며 야당의 입장 번복을 꼬집었다.

6일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정녕 2014·2017년 각각 (소속 의원인) 노웅래·박주민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방송법을 잊으셨습니까’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정작 야당 시절에 공영방송의 공정성을 내세우며 통합 징수 폐지에 앞장섰던 민주당은 방송의 공정성을 이유로 이번에는 반대하고 나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개정 사유와 내용 모두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것과 똑같다”면서 “결국 민주당이 주장하는 ‘공영방송’의 공정성은 허울에 불과하다. 이제 TV 리모컨과 수신료 납부 용지를 국민께 되돌려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수신료 분리 징수는 여야 가릴 것 없이 정치권의 공영방송 압박 수단으로 활용됐다. 실제 노무현 정부 출범 직후인 2003년 한나라당(현 국민의힘)이 발의한 수신료 분리 징수 법안에 비협조적이었던 열린우리당(현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 땐 수신료 분리 징수가 필요하다고 입장을 바꿨다. 한나라당도 집권 여당이 되자 되려 수신료 인상을 추진해 논란을 샀다.

박근혜 정부 땐 민주당 중심의 분리징수 법안이 발의됐다. 2014년 새정치민주연합(현 민주당)의 노웅래 의원이 수수료 위탁 징수 금지법을 발의했고 탄핵 직후인 2017년 4월엔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분리 징수 법안을 추진했다. 박 의원은 당시 “언론개혁 필요성 차원에서 국민에게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라며 관련 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재인 정권에선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다시 수신료 분리징수 주장이 제기됐다. 2018년 당시 강효상 한국당 의원이 수신료 분리 징수 및 지상파 중간광고 금지법을 추진했고 2019년에는 현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인 박대출 의원을 위원장으로 한 수신료 분리 징수 특위가 출범했다. 현재 민주당 등 야당이 주도해 본회의에 직회부한 방송법 개정안에는 KBS가 자의적으로 수수료를 인상하고 징수할 수 있게끔 한 내용이 담겨있다.

한국전력이 수신료 징수를 위탁받아 전기요금에 합산해 걷는 지금의 제도는 1994년 김영삼 정부 당시 방송법에 관련 근거가 마련되면서 도입됐다.

다만 야당의 협조 없이는 법 개정이 어렵고 헌법재판소가 1999년, 2008년 등 두차례에 걸쳐 전기요금에 KBS 수신료를 포함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만큼 대통령실에선 시행령 42~49조를 개정해 수신료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전력과 KBS 사이의 수신료 징수 업무 위탁 계약을 취소해 납부 형태를 손볼 수도 있다. KBS와 한전은 3년에 한 번씩 재계약을 해왔는데 내년이 재계약 시점이다.

명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