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銀 103만채 역전세난 경고, 전세금 반환 대출 완화해야 [사설]

역전세난에 대한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은 잔존 전세계약 중 역전세 비중이 지난해 1월 25.9%(51만7000가구)에서 올해 4월 52.4%(102만6000가구)로 2배가량 늘었다고 추산했다. 103만가구에 달하는 집이 역전세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 29만채는 올 하반기, 31만6000채는 내년 상반기 계약 기간이 끝난다고 하니 역전세 충격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매매 시세가 전세보증금보다 낮은 깡통전세 위험 가구 비중도 지난해 1월 2.8%에서 올해 4월 8.3%로 급증했다. 전세금 하락 자체는 서민 주거 안정 차원에서 문제 될 것이 없다. 하지만 집주인이 전세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면 피해가 세입자에게 돌아간다는 것이 역전세의 문제다. 집주인이 전세금 하락분만큼 여유 자금이 있거나 대출을 받을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자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세입자들의 발이 묶일 수밖에 없다. 세입자들의 이동은 연쇄적으로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전세금 반환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집이 늘어나면 임대차 시장 혼란과 서민경제 파탄을 불러올 수 있다. 역전세나 깡통전세는 전세사기와는 결이 다르지만, 그 결과는 전세사기 못지않은 시한폭탄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역전세난은 주택시장 하방 압력을 높여 금융시장 불안 요인이 될 수도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역전세 혼란을 막기 위해 제한적으로 대출규제 완화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전세금 반환 대출에 한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다만 역전세 대책이 갭투자자나 투기세력을 위한 대책이 되지 않도록 대출 규모를 전세금 차액으로 제한하는 등의 정교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 같은 핀포인트 대출규제 완화가 가계대출의 무분별한 증가나 금융권 부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함은 물론이다. 전세보증보험 의무 가입 같은 근본 대책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 추 부총리를 비롯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 거시금융정책 책임자 4인 'F4'의 실력이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