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규제, 피해 줄이는 법은?' 전략물자 관리제도 길라잡이 발간

현장 중심 질의답변 90건·사례 102건 등 수록

'수출규제, 피해 줄이는 법은?' 전략물자 관리제도

[파이낸셜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출통제 규범 미준수로 예상하지 못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략물자 관리제도 길라잡이'를 발간한다고 6일 밝혔다.

전략물자 관리제도 길라잡이는 전략물자 판정 및 수출허가, 전략물자 자율준수제도, 미국 수출관리규정(EAR), 대(對)러 수출통제 등 그동안 기업 수출현장에서 주로 제기된 분야를 중심으로 자주 묻는 질의답변(FAQ) 90건과 현장 사례 102건을 함께 수록했다.

이번 책자는 주요 업종별 협단체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전략물자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도 오는 7일부터 다운받을 수 있다.

김완기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를 잘 이해하고 십분 활용하는 것이 수출을 원활하게 하는 지름길"이라며 "이 책자는 우리 기업의 안전한 무역을 지원하기 위해 전략물자 관리제도에 대한 법률 정보와 필수 실무 정보를 담아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를 이해하고 준수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에 대한 기업의 인식을 제고하고 대응역량 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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