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허파' 곶자왈을 어떻게 할까? 도의회, 도민의견 듣는다

8일 '곶자왈 보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안' 정책토론회 개최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송창권)는 오는 8일 오후 2시 대회의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도민의견 수렴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제주 곶자왈./뉴스1DB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도의회가 '제주도 곶자왈 보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도민의견을 수렴한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송창권)는 오는 8일 오후 2시 대회의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도민의견 수렴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토론회는 양제윤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의 전부개정조례안 발표에 이어 강경식 전 제주도의회 의원, 고상봉 서광동리장, 강주영 제주대학교 교수, 김효철 ㈔곶자왈사람들 공동대표, 송관필 제주곶자왈공유화재단 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을 진행한다.

제주도는 앞서 지난 4월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을 제출했다. 이에 당초 지난달 도의회 제416회 임시회에서 개정안이 다뤄질 것으로 전망됐으나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심사가 한차례 연기됐다.

개정안은 보호지역·관리지역·원형훼손지역을 구분하는 등 곶자왈 정의를 재설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당초 곶자왈 보전위원회를 보전·관리위원회로 재편하고 역할을 구체화했다.

특히 곶자왈 보호지역내 토지 소유자가 도지사에게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면서 도민 사유재산권 침해에 대한 일부 해소방안을 제시했다. 매수 가격 산정 방법은 토지보상법에 따른다.

아울러 토지 매입자원 확보를 위한 곶자왈 보전·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항을 신설했다.

특별회계 세입으로는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기금, 국고보조금, 지방채 등으로 제시했다.

재원확보 방안으로는 지하수 특별회계로부터 전입금을 조달하는 방안, 도가 별도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환경보전분담금과 고향사랑기부금 등을 활용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도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특별회계 설치가 확정되면 관련부서 등과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토론회에서는 이같은 토지보상 방법 및 재원확보방안 등 숱한 논란이 다시 부각될 것으로 전망된다.

송창권 위원장은 "현재도 곶자왈을 둘러싼 보전과 개발,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 등으로 인한 갈등이 안타깝다"며 "이번 정책토론회가 조례안 심사 전에 이뤄지는 만큼 도민 의견을 수렴하고 합리적 대안을 도출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곶자왈은 제주도 화산활동 중 분출한 용암류가 만들어낸 불규칙한 암괴지대로 숲과 덤불 등 다양한 식생을 이루는 곳이다. 특히 북방한계 식물과 남방한계 식물이 공존하고 빗물이 지하로 스며들어 지하수를 생성하는 등 제주 생태계의 보고로 인식되면서 '제주의 허파'로 불린다.

제주도의 곶자왈 경계 및 보호지역안이 제시하고 있는 곶자왈 지대는 95.1㎢다. 이중 보호지역은 33.7㎢로, 보호지역내 사유지만 22.1㎢(65.6%) 가량이다. 도는 해당 사유지 매입에 필요한 예산을 5222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ks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