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원 전원 사퇴하라"···與, 친인척 동일 기관 경력직 채용 금지법도 발의

최종책임자 노태악 위원장 등 사퇴 촉구
"감사원 감사, 수용 아닌 즉각 수용해야"
민주당 향해 "국회 국정조사 합의해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합뉴스

[서울경제]

국민의힘이 ‘고위급 자녀 특혜채용’ 의혹이 불거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관위원의 전원 사퇴를 촉구하는 한편, 고위공직자 친인척의 경력직 공무원 채용 규정을 강화하는 법 개정에 착수한다.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6일 논평에서 “선관위 개혁을 위한 마지막 퍼즐은 딱하나, 이번 사태의 최종책임자인 노태악 선관위원장을 비롯한 선관위원의 전원 사퇴로 일신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노 위원장은 계속해서 침묵으로 일관하다 3주 만에야 얼굴을 비추더니 사과했지만, 헌법기관의 독립성을 무기로 휘두르며 감사원 감사는 끝끝내 거부했다”며 “처음부터 감사원 감사를 의뢰하고 책임질 사람들이 사퇴했다면 이미 어느 정도 의혹의 실체는 밝혀졌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가롭게 감사원 감사를 ‘검토’할 때가 아니라 지금은 선관위의 명운을 걸고 ‘즉각 수용’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같은 당 장동혁 원내대변인 역시 논평을 통해 “일말의 죄책감도 없이 관행처럼 저질러온 인사 비리가 드러났는데도 특권의식만 내세운다면 선관위는 ‘존립의 필요성’이라는 근본적인 물음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노 위원장과 선관위원 전원의 사퇴를 요구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선관위 조직과 인사시스템에 다른 문제점은 없는지, 선관위를 쇄신할 제도적 방안이 무엇인지 등에 대해 국회에서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더불이민주당을 향해 국회 국정조사에 합의할 것을 압박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전날 선관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내부에서 어느 한 사람도 자정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한 몸처럼 쇄신을 막고 있는 선관위원들도 전원 사퇴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오는 8일 국가공무원법·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발의를 예고했다.

경력직 공무원 채용 시에 고위공직자의 가족·친척은 동일한 기관에 채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이달 개정안의 주된 내용이다.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위공직자의 배우자나 자녀 및 4촌 이내 친족 등을 동일 기관에 경력직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없도록 했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고위공직자가 재직 중이거나 재직했던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가족·4촌 등이 특채(경력직)로 채용된 경우, 취업 경위 등을 '직업 관련 사항'으로 등록하도록 했다.

조 의원은 개정안 취지에 대해 “선관위 인사 비리 악순환에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 만큼의 근본적인 쇄신이 필요하다"며 "고위공직자의 취업 특혜 논란을 원천 방지하고 사회적으로 금이 간 공직윤리, 공정성에 대한 신뢰도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진석 기자 lj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