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재정 위기 가속화…고등교육 재정 확충해야"

전국대학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지난해 5월 서울 종로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인근에서 인수위 국정 과제 관련 투쟁결의대회를 열고 고등교육재정 확충 등을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학령인구 감소와 재정 위기로 벼랑 끝에 내몰린 대학을 살리기 위해 대폭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는 지방대 육성을 표방하며 구조개선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는 한계가 명확하다는 비판이다.

6일 대학가에 따르면 교육부의 대학구조 개선에 대한 반발이 학내 구성원들에게 퍼지고 있다. 전국대학노동조합은 오는 7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대학 구조개악 폐기와 대학균형지원 예산 확대를 요구하며 집회를 계획중이다.

정부는 △글로컬대학 30개 육성 △지방대학 지원계획 수립 권한의 지자체 이양과 지역중심 재정지원 확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구축 △첨단분야 인재양성 추진 △사립대학 구조개선 등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정책은 십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대학의 재정 위기를 극복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지방 30개 내외 대학에 5년간 3조원을 투입하는 글로컬대학 사업과 관련해선 '소수 대학 몰아주기'라는 비판이 적지 않은 상태다.

전국대학노조는 "선정되지 못한 대학은 시장 경쟁에서의 도태를 의미할 수밖에 없다"라며 "정부가 현재의 수도권 대학을 유지하면서도 비수도권은 소수 대학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시장주의 대학 구조조정의 포석을 깔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등교육 지원계획 수립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하는 것과 관련해선 대학 정책의 책임을 지방정부에 떠넘기는 것이라 시선이 여전하다. 중앙 정부가 대학 정책과 관련한 전반적인 책임에서 벗어나려 한다는 것이다.

전국대학노조는 정부에 대폭적인 고등교육 재정 확충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국내 고등교육재정은 GDP 대비 0.7% 수준으로, OECD 38개 회원국 전체 평균인 1.0%도 되지 않는다게 이들의 논리다.

이들은 "세계10위 경제 규모를 감안한다면 OECD 회원국 평균 이상으로 재정 투여가 필요하다"며 "고등교육재정의 대폭적 확충이 필요하다. 대학운영경비 등에 대한 정부재정의 직접 교부를 위한 후속 대책마련과 입법을 위한 논의가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속화하고 있는 대학 입학생의 급감과 재정 위기로 다수 대학의 운영 기반이 붕괴의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며 "열악한 고등교육재정에 대한 대폭적 확대 등 대책 요구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정부의 대책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