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국회] 박찬대, 이동통신망 재임대 도입 정책토론회

- 통신시장 경쟁 촉진으로 통신비 절감 모색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국회의원(인천 연수갑)은 통신시장 경쟁 촉진을 통한 국민 통신비 절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합리적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토론회는 그간 알뜰폰 활성화 정책의 성과와 미비점을 점검하는 한편 이동통신망 재임대 사업 도입 등 해외 알뜰폰 시장 경쟁 촉진 정책 사례와 국내 적용 방안을 논의한다. 이를 통해 규제 중심의 알뜰폰 정책에서 벗어나 시장의 자율적 경쟁 기능을 활성화함으로써 국민 통신비 절감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이동통신망 재임대 사업은 이동통신사와 망임대 협상 대행, 과금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 알뜰폰과 이통사간 중재역할을 맡게 된다.

토론회는 최용준 전북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공공미디어연구소 박상호 박사가 발제를 진행한다. 토론자는 여준상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 김용희 오픈루트 연구위원, 유성진 숭실대 교수, 황성욱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부회장, 김준모 과기부 통신경쟁정책과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박 의원은 “규제 중심에서 벗어나 통신업계의 유효경쟁을 촉진하는 정책대안을 도출해 전 국민이 합리적으로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