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칼 빼든 정부에…"노조 이어 시민단체 옥죄기"

尹 지시에 7일 全부처 감사관 포함한 관계부처 회의 개최
"실질적 민관협치 불가능" vs "대대적 조사·수사 필요"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여당이 비영리민간단체(시민단체) 보조금 감사 결과 드러난 비리와 관련해 집중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최근 노동조합 집회·시위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경고한 데 이어 '시민단체 힘빼기'를 정조준하는 모양새다. 보조금 부정 금액이 314억 원 규모에 이르는 만큼 투명성을 위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불가피하지만, 시민단체를 '부도덕 프레임'으로 일반화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무조정실은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따라 7일 모든 부처 감사관을 포함한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즉각 후속 조치에 착수한다. 회의에서는 보조금 환수, 고발 및 수사 의뢰, 포상금 등 제도 개선, 보조금 예산 구조조정, 추가 감사계획 등 후속 조치 사항이 논의된다.

이번 회의는 윤 대통령이 지난 5일 "(민간단체) 보조금 비리에 대한 단죄와 환수 조치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은 지난 4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최근 3년간 민간 단체에 지급된 국고보조금 중 1조 1000억 원 규모 사업에서 1865건의 부정·비리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부정사용금액만 314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 부정·비리 유형은 횡령, 리베이트 수수, 허위 수령, 사적사용, 서류 조작, 내부 거래 등이었다. 대표적으로 A 통일운동단체는 민족의 영웅을 발굴하겠다며 6260만 원을 받아 '윤석열 정권 퇴진운동'을 벌였다.

정부는 반복적·선심성 보조금의 경우 사업 조정을 통해 예산 5000억 원 이상을 감축하기로 했다. 예산 긴축과 함께 국고보조금 관리시스템인 'e나라도움' 활용, 지자체 시스템 개선, 자발적 신고 활성화 등 관리·감독 강화 방안도 시행될 예정이다.

비위 수위가 심각한 86건은 사법기관에 형사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진행하고, 목적외 사용, 내부거래 등 300여 건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추가 감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여당도 전임 정부에 화살을 돌리며 여론전에 나섰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런 도둑에게 빨대 꽂을 기회를 준 책임도 간과할 수 없다"며 "중앙정부 전체는 물론이고 지방자치단체, 공기업과 공공기관 전반에 걸친 대대적 조사·수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정부·여당의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개선 방향성을 두고, 윤 정부가 노조에 이어 '시민단체 옥죄기'에 돌입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탄압으로 인해 실질적인 민관협치가 작동할 수 없을뿐더러 일부 단체의 비리를 빌미로 시민단체를 전반을 싸잡아 비난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충청권의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지역에서도 시민단체들이 다양한 복지·행정 서비스를 책임지고 있는데 보조금이 줄거나 제약이 생기면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일부 단체가 부당하게 보조금을 수령한 것을 죄 없는 단체와 연관지어 연대 책임을 물게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