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전기료-KBS수신료 통합징수는 조세탈취, 폐지해야"…민주 이중잣대 지적도

국힘 김민수 "文정권 내내 나팔수 좌편향 보도, 허위 검언유착 보도한 KBS"
"절반이 억대연봉 방만경영에 징수방식 개선론 96.5%…수신료 폐지가 세계 흐름"
장동혁 "野, 2014·17년 노웅래·박주민 방송법과 똑같은 내용을 왜 반대하나"

국민의힘 대변인을 맡고 있는 김민수(왼쪽) 전 경기 성남분당을 당협위원장, 원내대변인을 맡고 있는 장동혁 의원.<김민수 대변인·장동혁 국회의원 페이스북 사진 갈무리>

5월18일 게재됐다가 사후 수정된 <KBS1 '뉴스9' 경찰 "건설노조 집회, 강력 처벌" 천명…'자의적 해석' 논란도> 리포트 다시보기 화면(위)과, 수정되지 않은 다른 현안 관련 5월18일자 KBS1 뉴스9 보도화면(아래). 상단의 보도화면은 KBS가 정부의 불법집회 대응 강화 방침 관련 "(5월16~17일 민주노총 건설노총 노숙집회의) 어떤 부분이 불법인지 '경찰이 답을 내놓지 못했다'"고 사실과 다른 보도를 했다가 앵커 멘트 일부를 수정한 흔적으로 지적받았다. 상단 화면에서 이소정 앵커 옷차림이 5월19일자 방송용인 것으로 포착돼 '오보 도둑교체' 시비 등이 일었다.<KBS 홈페이지 갈무리·국민의힘 제공>

대통령실이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KBS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서 걷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해 방송법 시행령 개정이 예상되는 가운데, 여당이 지원 여론전을 폈다.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6일 논평을 통해 공영방송의 정치편향 논쟁을 재점화하면서 "KBS는 누구를 위한 방송인가. 국민 주머니 강제로 털어가는 KBS 수신료, 분리 징수가 답"이라며 "국민은 더 이상 공영방송으로서 기능을 상실한 KBS에 수신료 강제 납부를 원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021년 한 KBS직원이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앱에서 "(당시 보수야당이) 아무리 뭐라 해도 우리 회사 정년은 보장된다. 수신료는 전기요금에 포함돼서 꼬박꼬박 내야 한다", "평균 연봉 1억 원에 직원 절반은 1억 이상 받고 있다. 불만 있으면 입사하라"라고 써 논란이 된 대목을 들었다.

이어 "이 글은 KBS 수신료의 현실을 보여준다. KBS는 국민이 낸 수신료로 공공을 위한 방송을 만들기보다는 자기 배를 불리기에 급급했다"며 "문재인 정권 내내 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하며 좌 편향 보도로 일관했고, '검언유착 의혹 녹취록' 허위보도 등 신뢰할 수 없는 보도도 수없이 있었다"고 짚었다.

또 "방만 경영은 극에 달해, 2020년 기준 1억원 이상 연봉자의 비율이 46.4%에 이르며 지난해 사업 손실 90억원, 당기순손실은 118억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전날(5일) 대통령실이 공개한 대로 "(3월9일부터) 한 달간 진행됐던 국민참여토론에서 '징수방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무려 96.5%"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김민수 대변인은 '세계적 흐름'도 들어 "프랑스는 지난해 7월 TV 수신료 폐지법안을 하원에서 통과시켰고 영국도 2027년 이후 폐지할 예정이다. 네덜란드·이스라엘·캐나다 등은 이미 수신료 징수를 폐지했다"며 "유독 더불어민주당만 국민 뜻을 거스르며 오히려 KBS 수신료를 보장하거나 인상하는 법안까지 발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국민 뜻에 따른 대통령실의 수신료 분리 징수 권고에도 개선할 생각조차 없이 '공영방송을 협박한다'는 선동 정치에 나섰다"며 "국민의힘은 그동안 '조세 탈취'에 가까웠던 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반드시 이뤄낼 것이며, 공영방송 KBS가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방송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같은 날 논평을 내 "KBS 수신료는 1994년부터 지난 30년 동안 '수신기가 없는 가구에도 수신료가 부과'되는 등 통합징수란 불합리한 납부방식을 유지하고 있었다"며 "이에 불합리한 납부 방식을 개선하고 수신자의 선택권을 늘리는 분리 징수 방식으로 전환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야당의 반발에 관해 "국민의힘은 야당 시절 주장했던 통합징수 방식 폐지에 환영하며 집권여당의 책임감으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정작 야당시절 공영방송의 공정성을 내세우며 통합징수 폐지에 앞장섰던 민주당은 방송의 공정성을 이유로 이번에는 반대하고 나섰다"고 반박에 나섰다.

그는 "그간의 KBS 보도를 보면 수신료 통합징수와 공영방송의 공정성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 수신료 통합징수에도 불구하고 KBS는 공정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국민들로부터 외면 받고 있다"며 "민주당은 정녕 2014년과 2017년에 각각 노웅래 의원,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방송법을 잊었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당시 민주당 발의안에서) 개정 사유와 내용 모두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것과 똑같다. 그때도 야당이고 지금도 야당이고 입장이 다르지 않다. 도대체 왜 반대하는 건가"라며 "그때는 '야당이어서 KBS가 내 편이 아니'었지만 지금은 '야당이어도 KBS는 내 편이기에' 지켜줘야 한다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이유가 단순히 그것뿐이라면 더더욱 분리 징수를 추진해야 한다. 결국 민주당이 주장하는 '공영방송'의 공정성은 허울에 불과하다"며 "이제 TV 리모컨과 수신료 납부 용지를 국민께 되돌려야 할 때이다. 제발 국민을 보고 정치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