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중앙선관위원 전원사퇴하라 …민주당도 헤어질 결심하라"

한기호 2023. 6. 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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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직 자녀 특혜채용'의혹과 북한발 해킹 보안점검 거부를 고리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압박해온 국민의힘이 이틀째 "만장일치로 '감사원 감사 거부'를 의결한 중앙선관위원 전원과 선관위원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앞서 휴일이던 4일 긴급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해 선관위에 감사원 감사 수용, 노태악 선관위원장 사퇴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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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앞줄 가운데) 국민의힘 대표와 당 소속 의원들이 지난 6월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중앙선관위의 감사원 감사 수용과 중앙선관위원 전원 사퇴 등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연합뉴스>

'고위직 자녀 특혜채용'의혹과 북한발 해킹 보안점검 거부를 고리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압박해온 국민의힘이 이틀째 "만장일치로 '감사원 감사 거부'를 의결한 중앙선관위원 전원과 선관위원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선관위도 더불어민주당도 이번만큼은 '헤어질 결심'을 하라"고 공세를 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6일 논평에서 "특혜채용 비리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중앙선관위가 감사원 감사를 거부하며 버티기에 들어갔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은 앞서 휴일이던 4일 긴급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해 선관위에 감사원 감사 수용, 노태악 선관위원장 사퇴를 요구했다.뒤이어 5일에도 긴급의원총회를 열어 선관위 조직개혁과 '노태악 위원장 포함 선관위원 전원 즉각 사퇴'까지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해 전선을 넓혔다.

장 원내대변인은 "공정성이 생명인 선관위가 불공정의 상징이 돼가고 있는데도 이 순간만 모면하려 애쓰고 있다. 위기 앞에 머리를 처박은 덩치 큰 타조같다. 정치권과 국민들의 압박이 거세지고, 감사원이 감사 방해에 대한 '수사 요청'을 예고하자 이젠 '눈치보기'가 시작됐다"며 "'인사 비리에 대한 직무감찰만 부분적으로 수용할지 검토'한다는 소식도 들리는데 어떻게든 정상적인 감사만은 모면해 보겠다는 비겁함마저 읽힌다"고 질타했다.

그는 "독립성과 중립성을 들이미는 것도 스스로 당당할 때나 할 수 있다. 일말의 죄책감도 없이 관행처럼 저질러온 인사 비리가 드러났는데도 (헌법상 기구라는) 특권의식만 내세운다면 선관위는 '존립의 필요성'이라는 근본적인 물음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선관위가 의뢰한 연구용역에서조차 '인사비위에 대한 감찰은 부당간섭과는 거리가 멀다.'는 결론을 내렸다. 오히려 다른 헌법기관에서는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비위라는 면박만 돌아왔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런데도 선관위는 부끄러움을 모르고 있다"며 야당에 "감사원의 감사와는 별개로 국회는 신속하게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선관위 조직과 인사시스템에 다른 문제점은 없는지, 선관위를 쇄신할 제도적 방안이 무엇인지 등에 대해 국회에서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선관위를 마냥 두둔해온 민주당도 이번 국정조사만큼은 대충 뭉개거나 터무니없는 조건을 달며 시간을 끌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중립성을 명분으로 감사를 회피하고 있는 선관위도 의심받기 딱 좋은 민주당의 구애가 그리 달갑지는 않을 것"이라며 "선관위도 민주당도 이번만큼은 '헤어질 결심'을 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한편 이밖에도 국민의힘은 장예찬 청년최고위원과 국민의힘 중앙청년위 청년위원 등이 오는 8일 선관위를 항의방문할 예정이며, 12일부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12~14일) 현안질의 공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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