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표 역점사업 ‘기회소득’ 조례안 6월 회기 무사 통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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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역점사업인 '예술인·장애인 기회소득' 조례안이 6월 회기에 처리될지 이목이 집중된다.
경기도의회 양대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사업 취지에 공감해 무난한 통과가 예상되면서도 최근 불거진 김 지사와 국민의힘 대표단 간 갈등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어서다.
그러나 최근 '천원의 아침밥' 등 일부 사업을 두고 김 지사와 국민의힘 대표단이 갈등을 빚으면서 조례안 통과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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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역점사업인 ‘예술인·장애인 기회소득’ 조례안이 6월 회기에 처리될지 이목이 집중된다.
경기도의회 양대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사업 취지에 공감해 무난한 통과가 예상되면서도 최근 불거진 김 지사와 국민의힘 대표단 간 갈등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어서다.
6일 경기도와 의회에 따르면 이들 2개 사업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과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이 오는 13일부터 열리는 제369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예술인 기회소득은 도내 거주 예술활동증명유효자 중 개인소득이 중위소득 120% 이하인 인원에게 연 15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도는 수혜 대상자를 1만1000여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장애인 기회소득은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개인소득이 중위소득 120% 이하인 인원(2000명)에게 월 5만원씩 6개월간 총 3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예술인 기회소득 조례안의 경우 지난 4월 임시회에 제출됐지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의 당시 국민의힘이 “사업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완성도 높은 정책이 되기 위해 ‘위원회 안’이 아닌 집행부가 직접 발의해 입법예고를 거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문제 제기해 심의가 보류된 바 있다.
이에 도 집행부는 4월26일부터 5월16일까지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후 오는 13일 열리는 6월 회기에 맞춰 조례안을 제출했다.
예술인 기회소득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발의하라는 국민의힘 요구를 충족했고, 장애인 기회소득 조례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기 떄문에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
그러나 최근 ‘천원의 아침밥’ 등 일부 사업을 두고 김 지사와 국민의힘 대표단이 갈등을 빚으면서 조례안 통과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생겼다.
앞서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곽미숙 대표의원과 지미연 수석대변인은 지난달 25일 오전 10시50분쯤 김 지사를 만나기 위해 도지사실을 항의방문 했는데 김 지사가 즉각 만나지 않고 오전 11시50분이 다돼서야 얼굴을 맞대 갈등이 고조된 것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당시 ‘전통주 산업 활성화’ ‘천원의 아침밥’ 등 쌀 소비 확대 관련 정책과 ‘청년기업 세무-회계 지원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조속한 예산 집행을 촉구하기 위해 도지사실을 항의 방문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기회소득 조례안 처리여부와 관련해 “누군가 소외되거나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분은 없는지 (6월 회기에서)구체적으로 토론하고 심의해봐야 처리 여부를 정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명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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