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만에 부활한 캡사이신 분사기...집회·시위 강경 대응 어디까지? [최종의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 아래 주소로 접속하시면 음성으로 기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지난 17일, 18일에 걸쳐 있었던 민주노총의 1박 2일 노숙집회 이후 집회 및 시위에 대해 강경 대응을 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31일 민주노총의 경고파업 결의대회가 열린 날, 경찰은 캡사이신 동원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우리 법의 내용을 함께 짚어 봅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아래 주소로 접속하시면 음성으로 기사를 들을 수 있습니다.
[ https://news.sbs.co.kr/d/?id=N1007218272 ]
[골룸] 최종의견 361 : 6년 만에 부활한 캡사이신 분사기...집회·시위 강경 대응 어디까지?
지난 17일, 18일에 걸쳐 있었던 민주노총의 1박 2일 노숙집회 이후 집회 및 시위에 대해 강경 대응을 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총리실 산하에 TF를 만들어 종합 대책을 마련하겠다고도 했고, 당정 간 협의를 거쳐 각종 대책을 발표하고도 있습니다.
지난달 31일 민주노총의 경고파업 결의대회가 열린 날, 경찰은 캡사이신 동원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실제로 소형, 중형 캡사이신 분사기를 지닌 경찰 기동대원들도 배치가 됐습니다.
불법 전력 있는 단체의 집회 시위 제한, 출퇴근 시간대 집회 시위 신고 단계에서 제한 등 내용이 당정 논의 이후 발표되고 있는데 이 내용이 현행법에 위배되는 건 아닐까요?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우리 법의 내용을 함께 짚어 봅니다.
오늘도 SBS 박하정 기자, 김선재 아나운서, 정연석 변호사, 조성환 변호사가 함께 얘기 나눠 봅니다.
* sbsvoicenews@gmail.com으로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법률 상담해 드립니다.
00:07:00 댓글을 읽어드립니다
00:16:54 어쩌다 마주친 판결
00:37:09 집중탐구 시작!
- '팟빵' 접속하기
[ http://podbbang.com/ch/8888 ]
- '네이버 오디오클립' 접속하기
[ https://naver.me/FfpbjhZj ]
- '애플 팟캐스트'로 접속하기
[ http://podcasts.apple.com/kr/podcast/id964021756 ]
박하정 기자 parkhj@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언니" 부르더니 포크로 얼굴 노렸다…생중계된 BJ 폭행
- 제니, 미 드라마 '디 아이돌'서 수위 높은 19금 댄스…외신 혹평도 조명
- 옛날 과자 1봉지 7만 원 불렀다…바가지 논란 나온 장면
- "횟집 매운탕에 시커먼 벌레 둥둥" 항의하자 돌아온 답변
- 20대 또래 여성 살해한 정유정, '사이코패스 검사' 결과 정상과 달랐다
- "2억 들여 해외연수 가는 영어교사들, 왜 하필 이 나라?"
- [Pick] "내 삶의 끝, 누군가 위해 나눌 수 있다면"…5명 살리고 떠난 70대
- "불편해도 친환경이라 참고 썼는데…" 그 종이 빨대 반전
- 굳고 처지고 흐느적…때 놓치자 "좀비 쏟아졌다" (풀영상)
- 합성대마 줘놓고 "이거 전담, 해봐"…또래 속인 10대들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