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금융당국, 대형은행 자본 요건 20% 상향 검토… 규제 강화로 선회”

미국 금융당국이 올해 초 은행권 위기 이후 은행들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형은행의 자본 요건을 약 20%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5일(현지 시각) 소식통을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연방준비제도(Fed·연준)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통화감독청(0CC)은 이르면 이달 이런 새 변경 사항을 금융권에 제안할 예정이다.

상향 비율은 은행 규모나 성격에 따라 달라지는데, 메가뱅크(초대형 은행)가 가장 많이 늘려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투자은행(IB)이나 자산관리회사처럼 수수료에 크게 의존하는 금융기관들도 대규모 자본 확충에 나서야 할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에는 당국이 규제 완화를 취했는데, 이번 자본 요건 상향을 시작으로 월가(街)에 대한 규제는 다시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3월 실리콘밸리은행(SVB) 등 중견 은행 3곳이 줄줄이 파산하자 당국은 규제안을 서둘렀다.

마이클 바 연준 부의장은 지난 5월 하원 의원들에게 “최근 은행들의 파산이 발생한 것처럼 금융시스템이 충격을 겪을 수 있는 방식의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은행 시스템의 회복력 강화를 위해 추가 자본이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업계는 미국인들이 은행에서 대출받는 걸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미국 대형은행을 대표하는 금융서비스포럼의 케빈 프로머 회장은 “이런 조치는 은행들과 대출자들에게 모두 부담이 돼 잘못된 시기에 경제 성장을 저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은행들의 합병을 유발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당국의 규제 강화 추진 소식에 이날 뉴욕증시에서 JP모건체이스가 약 1% 하락하는 등 은행주들은 대체로 약세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