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역화폐 예산 전액삭감 추진…여야 진통 예상

박재현 기자 2023. 6. 6.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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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의 전액 삭감을 추진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지역화폐를 제외한 내년 예산요구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지난해에는 행안부가 4,700억 원의 지역화폐 예산을 요구했지만 기재부가 전액 삭감했고, 이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3,525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역화폐의 효과는 지자체에 한정되는 고유 사무로 국가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사업 성격에 맞지 않다는 견해를 밝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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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의 전액 삭감을 추진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지역화폐를 제외한 내년 예산요구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기재부는 매년 5월 말 각 부처에서 예산요구안을 받아 협의를 거쳐 9월에 국회에 제출합니다.

지난해에는 행안부가 4,700억 원의 지역화폐 예산을 요구했지만 기재부가 전액 삭감했고, 이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3,525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역화폐의 효과는 지자체에 한정되는 고유 사무로 국가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사업 성격에 맞지 않다는 견해를 밝혀왔습니다.

지역화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역점을 둔 사업 중 하나로 '이재명표 예산'으로도 알려져 있는 만큼, 국회 심의 과정에서 여야 간 진통을 피하기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repla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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