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정부, 전세계 우크라전 휴전안 환영..한국전쟁 시나리오 포함"-타스통신

안드레이 루덴코 외무차관 세계각국의 휴전안 제안 밝혀
"가장 최근 인도네시아안은 한국전쟁 시나리오 담아"
중국· 브라질 · 바티칸· 아프리카 제안도 고려중

[바흐무트=AP/뉴시스] 5월27일 우크라이나 도네츠크주 바흐무트 인근 전선 들판에 러시아군 자주포 등의 잔해가 놓여 있다. 2023.06.06.

[서울=뉴시스] 차미례 기자 =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해결과 관련해 세계 각지에서 들어오고 있는 모든 제안들을 고려하고 있다고 안드레이 루덴코 외무부 차관의 말을 인용해 국영 타스통신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타스통신은 가장 최근에 들어온 제안이 ( 아직 러시아 정부에 자세한 세부 내용은 들어오지 않았지만) 인도네시아의 제안이라면서 그것은 1950년대 한국 전쟁의 시나리오를 닮았다고 전했다.

중국의 제안처럼 당장의 휴전을 요구한 내용이지만 우크라이나 정부는 이를 완전히 거부했다고 타스는 보도했다. 우크라이나는 볼로도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끄는 세력이 내놓은 정전제안 외에는 거들떠 보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반면에 러시아는 젤렌스키의 제안이 러시아에 새로 귀속된 4개 지역의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웃기는 얘기라면서 논의의 가치도 없다고 평했다고 타스 통신은 전했다. 다음은 타스 통신이 정리한 최근 정전 제안과 러시아의 입장이다.

▲ 한국전 시나리오

인도네시아가 6월 초에 제안한 우크라이나 전쟁 해결책은 1950년대 한반도에서 일어난 남북한의 전쟁 해결책과 비슷하다. 양측에서 즉시 전투를 중지하고 러시아군과 우크라이나 군이 그들의 현재 위치에서 15km 뒤로 물러나 비무장지대(DMZ)를 건설하자는 제안이다. 유엔군이 주둔해서 이 곳을 경비하고 다수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기 위한 주민 투표를 실시한다는 계획이지만 그 장소가 어디인지 등 영토에 대한 규정은 빠져 있다고 타스 통신은 지적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한국의 경험에 비추어 이는 장기적으로 효력이 있는 대책이라며 필요할 경우엔 평화유지군에 가담해서 파병하는 등 모든 과정에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중국의 12항목 평화제안

중국이 2월에 제안한 방법. 중국정부는 확전의 중지, 전투 중지, 적대행위의 중지를 거쳐서 평화회담으로 진행하라고 권고했다. 중국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모든 국가안보 우려를 계산에 넣었다고 강조하면서 어느쪽도 군사 블록을 확장하는 수단으로 정전회담에 임해서는 안된다고 못박았다.

중국은 인도주의적 위기 해결과 포로교환, 곡물협정에 따른 식량 수출 보장을 권하고 생화학 무기의 사용 금지, 핵무기 사용과 개발 금지도 주장했다. 유엔안보리가 승인하지 않은 (미국 등) 개별국가의 일방적 제재도 이제는 해제해야 하며 세계 경제를 볼모로한 경제 제재도 중지하라고 제안했다. 정전 후 우크라이나의 전쟁 지역의 재건을 위해 원조할 의사도 밝혔다.

▲브라질, 프랑스, 바티칸의 제안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도 협상 개시를 요구했다. 러-우크라 전쟁에 가담하지 않은 나라들이 앞장 서서 새로운 국제 협상단을 조직하고 중재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룰라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이 모두 참석하는 유엔 정상회담을 요구했다.

아직 룰라 대통령의 제안의 세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하지만 러시아 정부는 '최소한의 조건들'만으로 이 제안을 받아야 한다고 룰라는 강조했다.

엠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중국과 유사한 해결책을 제안했다고 타스 통신은 블룸버그 통신 보도를 인용해 보도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마크롱대통령은 젤렌스키를 파리에서 열리는 전쟁관련 정상회의에 참석하게 한다는 것 외엔 구체적인 계획은 내용이 밝혀지지 않았다. 마크롱은 독일과 함께 우크라이나에 향후 믿을 만한 안보 보장을 해줄 것을 요구했다.

[하르키우=AP/뉴시스] 6월 4일 러시아 벨고로드주에서 우크라이나를 향해 발사되는 러시아 로켓들이 우크라이나 하르키우에서 관측되고 있다. 2023.06.06.

그럴 경우에는 동맹에 참가하겠다고 덴마크와 스웨덴도 밝혔다.

바티칸도 전쟁 중지에 협조할 뜻을 밝혔고 프란치스코 교황은 키이우와 모스크바 방문 의사가 있다고 했다. 현재 협상대표단은 마테오 주피 이탈리아 주교회의 대표 추기경이 대신 맡고 있지만 구체적인 제안 내용과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다. 교황은 이 협상 내용은 공개할 수 없지만, 목적은 전쟁을 멈추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프리카 국가들의 평화노력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5월 중순에 아프리카국가들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게 평화회담을 시작하도록 권했다고 발표했다. 이들의 제안은 단일 계획이 아니고 여러 안들을 종합한 것이다. 예컨대 정전회담을 하고 유엔을 주요 정전협정 무대로 활용하는 안이다. 아프리카국가들은 또 러시아의 수많은 은행들을 다시 신속결제시스템(SWIFT)에 복귀시킬 것을 제안했다.

아프리카 국가들은 현재 모스크바와 키이우에 파견할 대표단 구성의 시기와 조건에 대해 협상을 진행중이다. 이를 위한 회담은 6월 말이나 7월 초에 시작된다.

▲ 러시아의 입장

러시아의 입장은 벨라루스, 튀르키예와의 2022년 2월-4월의 정상회담에서 이미 윤곽이 드러났다. 우크라이나를 나토등 블록과 별도의 중립국으로 만들고 이를 헌법에 명기하며 핵무기 개발이나 사용금지도 거부하도록 헌법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비군사화, 탈 나치화, 국어사용문제에 관한 갈등 해결, 동부 친러 지역 위성국들의 독립 인정, 러시아의 크름반도와 세바스토폴 강점지역에 대한 러시아 영토 인정을 조건으로 걸고 있다.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한 회담은 올 4월 이후 교착상태이며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평화협정 제안에 반응하지 않고 있다.

푸틴은 러시아의 신영토 4곳을 인정하지 않는 어떤 평화안도 존재할 수 없다고 강조하며 중국의 제안을 기본으로해서 서방과 우크라이나가 이를 수락할 준비가 되었을 때 평화회담에 임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입장

우크라이나 정부의 입장은 여전히 확고하다. 다만 중국과 브라질, 바티칸의 "중재자들의 시한"은 이미 유효기간이 지났으며 인도네시아의 제안은 "러시아에게 시간만 벌어주는 계획"이라며 거부했다. 아프리카의 제안은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 그렇다고 전쟁을 지금의 전선으로 동결할 의사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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