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소대장들의 외침…“우리가 옷을 벗는 이유는” [창+]

2023년 학군장교(ROTC) 통합 임관식이 지난 2월 28일 충청북도 괴산군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 거행됐다

■ 국군 초급 간부 구인난 심각…학군단 (ROTC) 지원자 매년 감소

국군은 몇 년 전부터 초급 간부 모집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국방력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장교 지원이 줄어든 배경에는 일반 병사의 복무기간이 줄어든 것 (육군의 경우 18개월로 단축, ROTC 28개월) 이 가장 큰 이유로 거론되고 있다. 또, 병장의 경우 월급이 올해 100만 원으로 이미 인상되는 등 병사들의 처우 개선이 급진전되고 있는 반면, 초급 간부의 처우개선은 진행이 더디면서 이 같은 간부 기피 현상은 더욱 심해지고 있다.

실제로 올해 봄 학군사관 후보생(ROTC)모집에서는 지원자가 지난해보다 많이 줄어들어, 역대 최저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군사관 후보생 모집때 지원경쟁률은 지난 2017년 3.7대 1이었으나 매년 감소해 지난해 2.4대 1을 기록했다. 올해는 지난 봄 모집에서 2대1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국방부는 올해 안에 추가 모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육군 부사관의 경우도 지원자가 감소하면서 당초 계획했던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국군 초급간부 양성 시스템’이 위기를 맞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강원도 철원군 휴전선 남방한계선 GOP(일반 전초)를 육군 3보병사단 일명 백골부대 장병이 순찰하고 있다

■ 전국 곳곳 군부대 현장 취재...초급 간부의 현재 상황은?

시사기획창 취재진은 초급 간부들이 현장에서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전국 곳곳의 군부대를 직접 찾아가 만나보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강원도 철원 최전방 휴전선 철책 GOP, 전북 익산시 육군 부사관학교, 경남 진주시 공군교육사령부, 경기도 평택 해군2함대사령부 등을 구석구석 돌아보며 현장에서 복무 중인 소대장과 부사관의 상황을 심층 취재했다. 실제로 하사 등 부사관을 비롯해 소위, 중위 등 위관급 장교에 이르는 초급간부들은 사명감을 갖고 묵묵히 복무를 하면서도 군인 처우 개선을 호소하고 있었다.

경기도 평택시 해군2함대사령부에서 출발한 호위함이 서해 바다로 향하고 있다

■ 해군 초급 간부 700여 명, 군복 벗고 해양경찰로 이직한 이유는?

취재진이 살펴본 군 초급간부들의 처우는 다른 일반 공무원들에 비해 열악했다. 특히, 해군의 경우 업무가 유사한 ‘해양경찰’에 비해 초과근무 수당 측면에서 사실상 차별을 받고 있었다. 해양경찰은 ‘현업공무원’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 초과 근무시간만큼 전액을 수당을 받는다. 하지만 해군은 ‘비현업공무원’이기 때문에 만약 1개월에 100시간 근무하더라도 67시간만 수당으로 받고 나머지 시간은 받지 못하고 있다. ‘비현업공무원’의 경우 초과근무 수당에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열악한 처우문제 때문에 지난 2017년부터 5년간 해군 초급간부 700여 명이 군복을 벗고 해양경찰로 이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심각한 숙련 인력 부족상황으로 이어지면서, 최근에는 함정 운영에 지장이 우려될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취재진은 국군 초급 간부들의 복무 모습을 현장에서 진단하고, 국방력의 근간이 되는 이들 초급 간부들의 처우개선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전문가와 함께 살펴본다.

■ 국방부, 초급 간부 처우 개선 고심...새로 나온 대책은?

국방부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초급간부 당직근무와 관련해, 현재 평일 1만 원인 당직근무비를 3만 원으로 인상하고, 공휴일 당직의 경우 현재 2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인상하는 것을 국방예산안에 편성하였으며 관계 부처와 적극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또 GP/GOP, 서북도서, 함정 등 대비태세 유지에 필수적인 현행 작전 근무자를 대상으로 야간 휴일 근무수당을 신설하는 것도 예산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다. 이와 함께, 작전이나 훈련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영내 급식을 하는 경우, 훈련 여건 보장을 위해 훈련 간부 급식비를 별도 편성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적극 협의 중이다. 향후 국회에서 진행되는 예산 심의 과정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시사기획 창' 방송: 2023년 6월 6일(화) 밤10시 KBS-1TV/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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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강문 기자 (kmshin@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