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사료값 아끼며 나랏돈 펑펑”… 당정, 시민단체 때리기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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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이 비영리민간단체(시민단체)의 국고보조금 부정 사용 문제를 집중 제기하고 있다.
여권이 노동개혁을 추진하며 노동조합에 칼날을 들이댄 데 이어 이번에는 '시민단체 때리기'에 화력을 쏟는 모양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페이스북에서 "문재인 전 정권에서 (시민단체) 보조금이 무려 2조원 가까이 급증했다. 자기 돈은 개 사료값도 아끼더니, 나랏돈은 쌈짓돈처럼 펑펑 썼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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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구조조정·추가 감사 등 논의
與 “전장연, 보조금으로 불법 집회”
정부·여당이 비영리민간단체(시민단체)의 국고보조금 부정 사용 문제를 집중 제기하고 있다. 여권이 노동개혁을 추진하며 노동조합에 칼날을 들이댄 데 이어 이번에는 ‘시민단체 때리기’에 화력을 쏟는 모양새다.
윤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국무조정실은 오는 7일부터 전 부처 감사관을 포함한 관계 부처 회의를 소집할 예정이다. 이 회의에서는 보조금 환수, 고발 및 수사 의뢰, 포상금 등 제도 개선, 보조금 예산 구조조정, 추가 감사 계획 등 후속 조치 사항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도 여론전에 나서며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정권에 빌붙어 빨대를 꽂는 ‘시민 참칭’ 흡혈 기생 집단은 국민의 이름으로 심판받아야 마땅하다”며 “중앙정부 전체는 물론이고 지방자치단체, 공기업과 공공기관 전반에 걸친 대대적 조사·수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페이스북에서 “문재인 전 정권에서 (시민단체) 보조금이 무려 2조원 가까이 급증했다. 자기 돈은 개 사료값도 아끼더니, 나랏돈은 쌈짓돈처럼 펑펑 썼다”고 비판했다.
특위 위원인 서범수 의원은 지자체의 남북교류협력기금을 문제 삼았다. 특위는 재발 방지책으로 보조금 환수가 결정된 단체 명단 공개와 보조금 감사 기준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외부감사 대상이 되는 민간단체의 보조금 교부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고, 정산보고서 검증 대상 민간단체 기준은 3억원에서 1억원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병관·곽은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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