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역 의사부족 애타는데… 입 닫고, 눈 감은 ‘의원님들’ [수도권 역차별 방치 下]

경기·인천 의대 정원 고작 209명... 지난 17년간 입학 정원 동결 족쇄
타 지자체, 의사제 도입 사활 거는데... 경기는 공공의대 설립 법안 ‘전무’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들이 공공의대 신설과 의대 정원 확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7년간 의과대학 입학정원이 동결되면서 의사 부족 문제가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인천지역은 24년째 수도권 대학 정원 동결이라는 족쇄까지 더해져 의과대학 입학정원이 전국 꼴찌 수준으로 떨어졌다.

의사 부족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전국 각 시·도는 지역 정치권과 함께 공공의대 설립을 비롯해 지역의사제 도입에 사활을 걸고 있지만, 정작 경기·인천 국회의원들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4일 국민의힘 최춘식 국회의원(포천·가평)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시·도별 의대 정원 현황(2022년 12월 기준)을 보면, 경기도는 아주대 40명, 차의과대 40명, 성균관대 40명, 가천대 40명으로 총 160명이고, 인천시는 인하대 단 한 곳에 49명에 불과하다.

이는 8개 대학에 826명이나 되는 서울시를 제외하더라도 강원도(267명), 부산시(250명), 광주시(250명), 전북도(235명) 등에 비해 턱없이 적은 규모로, 의대가 없는 세종시와 전남도를 제외하면 전국 꼴찌다. 인구 백만명 당 의대 정원을 따져봐도 경기도는 11명, 인천시는 16명으로 역시 최하위다. 의대 정원뿐아니라 인구 1천명당 활동 의사 수도 경기도가 1.76명, 인천시가 1.81명으로 전북(2.09명)이나 강원(1.81명)보다 적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지난 3월 실시한 ‘보건의료인력 현황과 확충 관련 대국민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58.4%가 ‘의사 인력이 부족하다’고 답했고, 수도권(57.7%)과 비수도권(59.3%)의 차이가 거의 없었다. 이에 따라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공공의대 설립 및 지역의사제 관련 법안은 모두 13건으로 인천(인천대), 경남(창원대), 부산(한국방사선의대), 전남(목포대 의대, 순천대 의대), 충남(공주대 의대) 등이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경기지역은 공공의대 설립 법안이 단 한 건도 제출된 것이 없고, 최춘식 의원이 최근 자신의 모교인 포천 소재 대진대에 의대를 설치하자고 제안한 것이 전부다.

더욱이 자신의 지역구가 아닌 다른 시·도에 공공의대를 설치하는 법안에는 이름을 올린 의원들까지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김송원 경실련 조직위원장(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수도권인 경기·인천이 의사를 양성할 수 있는 인프라가 없어 의료 취약지로 분류된다”며 “지역사회 요구를 반영해 국회와 정부는 공공의대 신설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