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비극적인 상황을 만든 공동정범들 [기자들의 시선]

지난 한 주간 발생했던 주목할 만한 이슈를 기자들의 시선으로 짧고 가볍게 정리한 코너입니다.

이 주의 발의안

국회에서 처음으로 동성결혼을 법제화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5월31일 발의한 ‘가족구성권 3법’ 가운데 하나인 혼인평등법이다. 민법상 ‘혼인의 성립’을 ‘이성 또는 동성의 당사자 쌍방의 신고’로 이뤄지는 것으로 규정했다. 동성 커플의 법적 혼인을 명시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어왔지만, 국회에서 발의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을 포함해 더불어민주당 이상민·강민정 의원 등 원내 5당 소속 의원들이 이름을 올렸다. “동성혼 법제화로 나라가 무너지거나, 불행해지는 사람은 없다. 단지 행복해지는 사람이 늘어날 뿐이다.” 지난 2월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동성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내 승소한 김용민씨가 말했다.

한국노총 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이 경찰이 휘두른 곤봉에 머리를 맞고 있다.ⓒMBC뉴스 갈무리

이 주의 공권력

7m 높이 망루에서 농성 중이던 한국노총 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이 경찰이 휘두른 곤봉에 머리를 맞아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포스코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부당노동행위 중단을 요구하는 천막 농성을 400일 넘게 하다 해결될 기미가 없자 5월29일 김 사무처장이 고공 농성에 나섰다. 진압 작전이 시작된 건 지난 5월31일 새벽 5시30분께. 사다리차를 타고 접근해오는 경찰을 향해 김 사무처장이 쇠 파이프로 저항하자, 경찰은 그를 곤봉으로 수차례 가격했다. 금속노련은 성명서를 내고 “노조를 혐오하는 대통령, 열심히 충성하는 경찰청장, 사장 본인이 서명한 합의도 지키지 않는 하청사, 뒤에 숨어 극한 노사 대립을 방관하는 포스코가 이 비극적인 상황을 만든 공동정범”이라고 비판했다.

이 주의 논란

미국 대통령 네 명의 얼굴이 새겨져 있는 랜드마크 ‘큰바위 얼굴’처럼 울산판 큰바위 얼굴이 만들어질 계획이다. 다만 대통령이 아니라 국내 대표 그룹 창업주의 얼굴이다. 현대그룹 고 정주영 회장과 삼성그룹 고 이병철 회장, 롯데 고 신격호 회장 등이 거론된다. 울산시는 기업도시 이미지를 제고할 뿐만 아니라 이색 관광 홍보물이 될 거라 밝혔지만 문제는 예산이 과도하다는 것. 부지 매입과 흉상 건립에 배정된 예산은 250억원으로 올해 추경예산의 88%가 넘는 액수다. 시민사회 일각에선 흉상이 아니라 흉물이 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영화 기자 young@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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