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창] 긴밀한 파트너십으로 든든한 기술안보를 이룬다/주영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영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타국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상태임을 뜻하는 ‘안보’ 개념은 1차 세계대전 종전 후 처음 등장한 이래 인간안보, 환경안보 등 다양한 층위로 확장돼 왔다.

최근에는 반도체나 양자 등의 전략기술을 월등하게 보유해 시장 지배력을 행사하려는 주요국 간의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전략기술을 보유하지 않은 국가는 국민을 보호할 수 없는, 바야흐로 ‘기술안보’와 ‘기술주권’의 시대에 접어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국가적 차원에서 미래의 생존과 지속적인 발전을 담보하려면 기술 자립 역량을 키움과 동시에 신뢰도가 높은 국가와의 전략적 협업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자원이 한정된 환경에서 모든 기술을 국내 자체적으로 보유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믿을 만한 친구와 협력해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현명한 전략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 정부는 대통령 주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12대 국가전략기술을 선정하고, 국내 기술 자립 역량을 총결집하기 위한 ‘국가전략기술 육성 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2월에는 이를 뒷받침할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등 대내적인 육성책은 착착 진행되고 있다.

세계 무대에서 글로벌 파트너와의 전략적 협력 체계도 구축해 나가고 있다. 최근 유럽연합(EU) 및 독일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전략기술 협력 확대를 위한 발판이 마련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EU 최대의 다자 연구혁신 지원프로그램인 ‘호라이즌 유럽’(Horizon Europe)에 대한 준회원국 가입 관련 본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과학기술혁신본부는 국가과학기술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선도하는 국가전략기술 범부처 총괄 기관으로서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를 빠르게 이행하고 있다.

한·EU 정상회담 직후 호라이즌 유럽을 총괄하는 마르크 르메트르 EU 연구혁신총국장과 만나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이 상호 이익이 되도록 노력하고 가입 이전에도 전략기술 협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독일과는 정부 간 협력뿐만 아니라 기관 간 협력까지 아우르는 폭넓은 연결 고리를 마련했다. 독일 연방교육연구부 차관과의 면담 등을 통해 독일 또한 한국을 주요한 협력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한·독 기술주권 확보를 위해 기술주권 포럼 등으로 정책 교류를 지속하기로 했으며, 연구보안 관련 국제 표준을 마련하기 위해 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기술패권이라는 새로운 대항해시대, 기술안보 및 기술주권 확립을 위한 과기정통부의 여정은 더 멀리, 더 넓게 갈 채비를 마쳤다. 과기정통부는 국가과학기술정책의 조타수로서 미래를 위한 담대한 도전을 성공으로 이끄는 협력 항로를 개척하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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