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경제 항산항심] 소상공인은 부산경제의 뿌리다

이상엽 부산연구원·미래혁신경제센터장

6월 1일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됐다. 완전한 종식은 아니지만 엔데믹으로 전환은 다행스럽고도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경제상황은 녹록하지 않다. 상저하고에서 상저하중으로 최근에는 상저하저라는 말까지 나오는 지경이니 정부조차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을 고민하고 있다. 정점은 찍었다지만 여전한 고물가에 금리 인하도 어렵고 돈 풀어 경기 부양은 하지 않는다는 정부 기조로 볼 때 저성장 국면에 진입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돌이켜 보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모두 힘들었지만 가장 타격을 크게 받은 분야가 대면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한 소상공인이다. 유감스럽게도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기 회복은 당분간 어려워 보인다. 최근 부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코로나19 관련 규제 완화 이후에도 매출 감소가 지속되고 있다는 응답이 49.5%에 달하고 있을 정도다. 3고 현상의 정도가 약해졌다지만 복합위기로 인한 침체의 골이 깊어 생산 소비 투자 등의 개선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대출 만기 연장과 원금·이자 상환 유예 조치가 오는 9월 종료된다는 소식에 지역 소상공인들은 좌불안석이다.

부산은 소상공인의 비중이 높다. ‘부산광역시 소상공인 통계’에 의하면 2022년 2분기 기준 부산 소상공인은 전체 사업체의 91.6%, 종사자의 40.3%를 차지하고 있다. 사업체가 약 43만3000개, 종사자는 약 58만6000명에 이른다. 반면 매출액은 약 71조3000억 원으로 24.6% 수준이다. 이 중에서 도소매·음식·생활서비스와 같은 생활밀접 업종의 비중이 사업체의 42.3%, 종사자의 41.5%, 매출액의 36.2%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소상공인의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소상공인 경기 악화는 지역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먼저 경영악화에 따른 폐업이나 도산이 우려된다. 부산 개인사업자의 연체자가 작년 말부터 증가하기 시작하더니 올해 4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50% 가까이 증가했다. 금융권의 소상공인 대상 지원 프로그램이 9월에 종료되면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게 분명하다.

그리고 소상공인 폐업과 도산은 유일하거나 가장 중요한 소득원 상실을 가져오게 되고 이는 소상공인과 가족의 생계와 직결될 수도 있는 문제다. 더욱이 소상공인들은 4대 보험과 같은 사회 안전망 가입률이 낮아 당장의 생계가 위협받을 수 있다. 또한 일자리도 영향을 받게 된다. 실제 부산은 소상공인 사업체에 상대적으로 많이 종사하고 있는 무급가족종사자가 최근 감소 추세에 있다.

소상공인은 지역경제의 뿌리와 같은 역할을 한다. 생산과 소비의 매개자 역할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한다. 그러므로 부산경제라는 나무를 건강하게 키우기 위해서는 소상공인 관련 정책이 매우 중요하다.

소상공인 보호와 지원책도 필요하지만 육성책을 더 강화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지식·기술기반 혁신형 창업을 통한 소상공인 육성이 핵심이다. 지역의 혁신형 창업 기업이 경쟁력을 갖춘 소상공인으로 성장하고 나아가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도 있다. 부산은 고학력 청년층 비중이 높고 지·산·학 협력체계가 잘 작동하고 있으므로 여건이 양호한 편이다. 물론 창업 이전뿐만 아니라 창업 후 안정적인 시장 진입이 가능하도록 통합된 지원책도 뒷받침되어야 한다.

시장 진입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소자본 생활밀접업종 창업도 준비된 창업을 통한 육성이 중요하다. 빅데이터를 통한 상권분석, 창업 관련 교육 및 컨설팅 등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갖추고 생존율을 높여야 한다. 곧 설립될 ‘부산 창업청’의 역할이다.

그리고 코로나19 기간 강화된 부산시 차원의 소상공인 지원책이 유지·확대돼야 한다. 특히 부산시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대출 만기 연장이나 상환 유예가 필요하다. 충격이 컸던 만큼 회복할 수 있는 시간도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지역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동참도 이뤄지길 바란다.

지역 관광 경기 회복은 도소매·숙박음식점업과 같은 업종의 소상공인 경기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는 희망적인 이야기를 전해본다. 부산 소상공인분들 힘내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