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간단체 보조금 대수술, 떼먹은 돈 환수로 시작해야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이 4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제 대통령실이 공개한 민간단체에 대한 국고 보조금 감사 결과는 너무 충격적이어서 눈이 의심스러울 정도다. 1조원이 넘는 돈이 엉뚱한 비위사업에 쓰인 데다가 횡령과 허위 수령, 리베이트 수수 등 갖가지 비위 수법이 마치 범죄단체의 행태를 보는 듯해서다. 이렇게 보조금을 방만하게 운영하고 뒷돈 챙기기에 혈안이 된 단체들이 과연 설립 취지에 맞는 공익활동을 하나라도 제대로 했을까 하는 의심마저 들 정도다.

감사원은 지난해 민간단체들의 국고 보조금 사용 실태를 감사해 10개 민간단체가 17억여원을 횡령한 정황을 찾아내 수사 의뢰했었다. 하지만 국무조정실이 지난 1~4월 민간단체 1만 2000여곳을 조사한 결과 감사원 감사는 빙산의 일각이었다. 최근 3년간 지원된 6조 8000억원의 용처를 감사한 결과 1685건의 부정 집행이 드러났고, 액수는 1조 1000억원에 달했다. 횡령액도 314억원이나 됐다. 모 통일단체는 ‘민족 영웅 발굴’ 명목으로 6260억원을 받아 엉뚱하게 ‘윤석열 정부 100일 국정난맥 진단’ 사업에 썼다. 청년창업 지원 명목으로 타낸 지원금 전액을 개인 용도로 쓴 단체 대표도 있었다.

민간단체 보조금은 문재인 정부가 매년 4000억원씩 늘리면서 급증했고, 총 22조원 넘게 지원됐다. 하지만 관리감독을 거의 하지 않아 단체들이 눈먼 돈 챙기듯하면서 도덕적해이가 일상화됐다. 정부는 최근 보조금 회계검증 증빙을 의무화하는 시행령을 예고했다. 윤 대통령도 어제 보조금 비리와 관련해 단죄를 지시했다. 하지만 이 정도론 안 된다. 단체들이 횡령한 돈은 단돈 1원까지도 환수해 보조금으로 제 주머니를 챙기는 악습을 근절해야 한다. 또한 불요불급하거나 선심성 보조금은 과감히 들어내는 등 보조금 구조조정에도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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