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성장동력 서비스업, 12년 헛바퀴 법제화 시급하다

정부가 K콘텐츠, K의료 등 서비스업에 앞으로 5년간 64조원을 쏟아 부어 신성장동력으로 키우겠다고 5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 1일 삼성서울병원의 회진로봇을 통해 원격진료 체험을 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1300억 달러 수준인 서비스 수출을 2027년까지 2000억 달러로 늘려 세계 ‘톱10’에 들겠다고 밝혔다. 야심 차고 바람직한 목표지만 신선하게 들리지는 않는다. 2001년 이후 나온 서비스업 육성 발표만 30차례가 넘는다. 고용창출 효과가 제조업의 두 배이고 최근의 ‘K(한류) 열기’ 등을 감안하면 성장동력으로서의 서비스업 잠재력은 차고 넘친다. 문제는 이 잠재력을 얼마나 끌어내느냐이다.

정부는 어제 서비스산업발전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K콘텐츠, K의료, K관광 등에 앞으로 5년간 64조원의 금융 지원과 원스톱 수출 서비스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원 규모와 내용만 다소 다를 뿐 전에도 비슷한 대책이 여러 번 나왔다. 좀처럼 추진력을 갖지 못하다 보니 국내 서비스산업 생산성은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70% 수준에 머물고 있다. 수출 순위도 세계 15위로 제조업(6위)에 비해 갈 길이 멀다. 정부의 고백대로 제조업에 편중됐던 정책자금과 세제 지원의 균형을 과감히 맞춰 나가야 한다. 케이팝·K드라마 인기를 관광과 연계시키면 무역적자 주범 가운데 하나인 여행수지 개선도 노려 볼 수 있다. 비대면진료 제도화로 K의료를 키우겠다지만 시범사업조차 겉돌고 있는 실정이다. 벌써부터 나오는 냉소에 귀를 기울여 실행 계획을 면밀히 점검해야 할 것이다.

체계적인 육성과 컨트롤타워 확보를 위해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도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 2011년 발의된 이 법안은 의료 민영화 등을 우려하는 일각의 반대에 부딪혀 12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법안을 손질해 조만간 재상정할 모양이다. 공공성 침해 우려를 불식할 대책도 충분히 담아 국회를 설득해야 할 것이다. 이번만큼은 또 한 번의 요란한 발표에 그치지 않기를 바란다.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