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칼럼] 저출산 극복, 독일을 보라

육아정책 개혁과 이민 적극 수용
비혼 출산에도 동등한 지원 통해
獨, 합계출산율 1.3명→1.6명 반등
동반 자녀에 각종 요금 감면·할인
'아동 친화' 사회 분위기 만들어야
김상철 서울시복지재단 대표

합계출산율 0.78명이라는 충격적인 숫자로 인해 한국의 미래가 사라질 것이라는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도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그간의 저출산 정책 방향이 잘못됐다는 전문가의 지적도 많다.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저출산 정책에 천문학적 재정을 투입했다지만, 현실은 선진국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저출산은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문제다. 정부가 종합계획을 수립해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다. 우리나라 인구정책의 방향을 잡는 데 독일은 여러 가지로 배울 점이 많은 나라다. 독일은 1980년대 초 합계출산율이 1.3명 수준으로 떨어져 만성적인 저출산 문제에 시달렸지만 2010년대 초부터 출산율 반등에 성공했다. 독일의 합계출산율은 2016년 1.6명으로 높아졌고, 그 후 약간 떨어져 2021년 1.58명을 기록하고 있다.

독일의 출산율이 오른 핵심 요인으로 육아정책 개혁을 꼽을 수 있다. 독일은 남성이 생계를 책임지고 여성은 양육을 담당하는 전통적 성 역할이 일반화돼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려운 국가였다. 특히 보육시설 부족 때문에 직업과 경력을 선호하는 고학력 여성이 출산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았다. 독일은 2003년 출산율과 여성의 높은 경제활동 참가를 동시에 추구하는 방향으로 가족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했다. 이를 위해 첫째, 보육시설 확대 정책과 둘째, 육아휴직 시 순소득의 67%를 지급하는 부모수당 도입 및 세제 혜택 확대 등 경제 부담 완화 정책, 셋째, 관대한 육아휴직과 탄력근무제로 취업 부모가 노동과 자녀 양육 시간을 손쉽게 조율할 수 있도록 하는 ‘시간정책’을 추진했다. 그리고 독일의 비혼 출산 비율이 35% 수준인데, 이들도 육아수당이나 육아휴가 등에서 차별받지 않고 동일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했다.

한편 통일 이후 옛 동독지역의 출산율은 1990년 1.52명에서 1994년 역사상 최저 수준인 0.77명까지 떨어졌다. 이는 통일로 인해 미래와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가한 데다 동독 여성들이 달라진 출산 지원 및 육아 환경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면서 발생한 것이었다. 동독지역의 출산율은 그 후 서서히 상승해 2008년 서독 지역의 출산율을 넘어섰고, 2015년에는 1.56명까지 올라갔다. 이런 동독지역의 출산율 회복은 고등교육 확대 및 첨단 연구시설 확충과 깊은 연관이 있다. 통독 후 시설이 현대화하고 수업 환경이 개선되면서 옛 동독지역 대학의 학생이 증가했고, 이들은 학업이 직업과 물질적 안정을 제공한다는 확신을 갖게 됐다. 그리고 대학과 연계된 공공 연구기관과 미래 지향적인 첨단 산업클러스터는 그 지역 일자리 공급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해 청년들을 유인했고 인구 증가에 기여했다.

독일 인구정책의 또 하나의 특징은 이민정책이다. 독일은 이민자가 없었다면 1972년 이미 인구 감소로 돌아섰을 것이다. 하지만 적극적인 이민정책으로 이주민 및 난민이 유입돼 독일의 총인구는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독일의 총인구는 2010년 8020만 명에서 2022년 8430만 명으로 늘어났다. 2070년에는 9000만 명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현재 독일에서 이민 1세대와 2세를 합한 비율은 전체 인구의 20%가 넘는다.

독일의 사례에서 보듯 출산율 회복과 인구 증가는 노력에 따라 가능하다. 파격적 재정 지원, 주거 문제 해결, 일과 가정의 양립 보장, 지방거점 대학의 서울대 수준 지원과 지방 산업클러스트 연계, 비혼 출산 자녀의 동등한 대우 및 이민자 수용 정책 등을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와 함께 아동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독일은 부모 중 한 명 이상과 동반하는 자녀는 14세까지 기차 요금이 무료다. 17세까지 무료로 입장할 수 있는 박물관도 많다. 우리나라는 대부분 36개월 이상이면 성인에 버금가는 입장료를 내야 한다. 앞으로는 다둥이와 한 자녀 관계없이 자녀가 있는 가정은 다양한 이용요금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부모와 동반한 자녀는 국가유공자급으로 대우해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이나 무료 혜택을 주고, 교통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가 바뀌어야 저출산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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