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24년부터 참전 수당 ‘매달 15만원’

4년 만에 인상… 조례 개정안 마련
전상군경 등 보훈수당 대상자도 확대

6·25전쟁, 베트남전쟁에 참전한 서울 거주 국가유공자는 내년부터 월 15만원으로 오른 참전명예수당을 받는다. 월 10만원인 보훈예우수당도 전상군경, 공상군경, 공상공무원까지 확대 지급된다.

서울시는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참전명예수당과 보훈예우수당을 개편·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서울시는 참전명예수당을 2019년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했다. 이후 물가상승률과 경제 여건, 참전유공자의 평균연령이 80세인 점 등을 고려해 내년부터 월 15만원으로 수당을 올리기로 했다.

서울에 거주하는 참전유공자는 총 4만2277명이다. 6·25전쟁 8418명, 베트남전 3만3448명, 6·25전쟁과 베트남전 모두 참전한 유공자가 411명이다. 수당이 인상되면 전체 소요예산은 올해 480억원에서 약 194억원 불어난 674억원이 될 전망이다.

시는 참전명예수당 인상을 위해 ‘서울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마련했으며, 이달 8∼28일 입법 예고한다. 시의회에서 원안대로 의결할 경우 내년 1월 1일부터 조례가 시행된다.

월 10만원인 보훈예우수당 지급 대상은 전상군경, 공상군경, 공상공무원까지 확대된다. 현재는 4·19혁명 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에게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시는 대상자 확대를 위해 지난달 조례를 개정했다. 내년부터 약 2800명의 국가유공자가 추가로 혜택을 받는다.

국가유공자 본인, 선순위 유족 중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지급하는 생활보조수당은 올 초부터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됐다. 약 4600명이 대상이다.

독립유공생활지원수당도 올 초부터 지급 대상이 810명 늘었다. 기존에는 독립유공자 (손)자녀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중위소득 70% 이하인 약 2900명에게 지급됐으나 올 초부터 기초연금 수급자까지 지급 대상에 포함됐다.

김상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국가유공자들이 영예롭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은아 기자 se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