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닻 올린 국가보훈부, 유공자 제대로 예우하는 문화 만들어야

국가보훈처에서 승격한 국가보훈부가 어제 출범했다. 장관이 국무위원으로서 국무회의 심의·의결권을 갖고 대통령의 문서에 함께 서명하는 부서(副署)권과 독자적 부령(部令)권을 행사하는 등 명실상부한 보훈 부서로서 위상을 갖게 됐다. 국가보훈부 승격은 1961년 7월 군사원호청으로 출발한 지 62년 만이다. 대한민국이 항일 독립운동가와 6·25전쟁 영웅의 숱한 희생 위에 세워진 나라임을 돌이켜 보면 만시지탄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어제 국가보훈위원회를 열어 국가보훈 정책 방향을 담은 ‘제5차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도 발표했다. ‘국민이 하나되는 보훈,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국가의 품격을 높이는 보훈문화,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 보훈체계, 자유세계와 연대하는 보훈외교를 3대 전략으로 제시했다. 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가 보훈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기억하고 예우하는 것”이라며 “한 나라의 국격이자 국가의 본질적 기능”이라고 말했다. 백번 옳은 말이다.

호국 영웅들이 흘린 피와 땀방울 위에 오늘날 우리가 존재한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을 예우하고 유족의 삶을 돌보는 건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의무다. 그걸 믿기에 또 누군가가 국가를 위해 주저하지 않고 몸을 던질 것이다. 보훈이야말로 국방력과 애국심의 근간이라고 하는 이유다. 국가보훈부가 보훈 정책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더욱 꼼꼼히 들여다보고 살피는 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믿는다.

보훈은 국가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길이기도 하다. 보훈이 특정 이념이나 정권의 전유물이 될 수 없듯, 보훈 정책은 독립과 호국, 민주화를 모두 아우를 수 있어야 한다. 그렇다고 북한 정권 수립에 참여한 김원봉까지 독립유공자 서훈 대상에 포함하려는 식이어선 곤란하다. 그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 근간을 뒤흔들려는 불순한 시도일 뿐이다. 보훈부 출범은 잘못된 보훈 인식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보훈이 과거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만 추앙하고 기리는 데에 머물러서도 안 된다. 지금 우리 주변에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이들이 많다. 열악한 환경에서도 경찰, 군인, 소방관으로서 제복의 무게를 견디며 묵묵히 일하는 이들을 제대로 예우해야 한다. 제복을 입은 이들을 존경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우리 모두가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