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짤막상식] 피의자 신상공개란? -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신상정보 공개 논란
김태형 2023. 6. 5. 22:43
피의자 신상공개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피의자의 얼굴 등 신상을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2009년 강호순 연쇄살인 사건 이후 흉악범의 얼굴 공개 여론이 높아지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2010년 4월 해당 규정이 신설됐고, 총 7명으로 구성된 신상정보 공개 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공개 여부가 결정된다.
최근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의 신상정보를 유튜버가 무단 공개해 논란이 되고 있다.
제작 : 김태형[thkim@ytn.co.kr]
AD : 박채민
#부산 #돌려차기 #신상공개 #얼굴공개 #범죄 #신상정보
YTN 김태형 (thkim@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YTN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중학교 입학 전까진 스마트폰 사용 금지...아일랜드 한 도시의 실험
- 누적 적자만 1745억…서울백병원, 83년만에 폐원 수순
- 노량진 강사가 소방공무원 채용 면접관?...소방청 "수사 의뢰"
- 허리띠 졸라맨 디즈니, 7천 명 해고 이어 콘텐츠 1조 9천 억어치 삭제
- "아이 열 나면 어떡하죠?"...독감은 급증, 해열제는 품귀 [앵커리포트]
- 부산 터널 위 '꾀끼깡꼴끈' 무슨 의미? "문구 보다 사고 나겠다"
- '아내랑 꽃 구분 안 돼' 사랑꾼 남편, 악플에 폭발..."고소 진행 예정"
- [단독] '음주 뺑소니' 김호중, 구속심사 연기 신청...법원은 기각